이석기 석방탄원했지만, 행동에 동의하는 건 아냐"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궤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답변하고 이석채 한법재판관 후보자

"이석기 석방 탄원했지만, 행동에 동의하는 건 아냐"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답변한 내용이다.

이석태 후보자가 과거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무죄 석방 탄원을 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다.

발언 내용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내란 선동 혐의가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형벌을 받는 이의 최소한의 권리를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다" 고 해명했다.

이어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탄원 서명이 이 전 의원의 생각과 행동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가 "옛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재의 해산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자 이에 일부 야당 의원들은 모순점이 있다고 비난했다.

한총련 합법화 투쟁을 주도한 이석채 헌법재파관 후보자 - 왼쪽 세번째 (c)참여연대 웹사이트 캡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민주 사회를 위한변호사 모임'(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맡은 점을 근거로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반대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참여연대 대표로서 했다"라고 답했고, "지금도 잘못됐다고 보느냐"고 묻자 "그렇게 보진 않는다.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답변했다.

"과거 6·25 전쟁을 조국 통일 해방전쟁이라고 말한 강정구 전 교수를 옹호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대학교수의 사상의 자유를 존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변 회장 당시 활동을 언급하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느냐"고 물은 한국당 이완영 의원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대법원 판례의 견해에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이 후보자는 이적단체인 한총련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고, 국가보안법 폐지 시국 농성을 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반대를 했고, 천안함 폭침 재조사 요구를 했다"며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국민 자격도 없다"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후보자 이력을 보면 엄혹한 시절 아무도 안 맡는 사건을 맡았다"며 "평생 소수자를 위해 살아왔는데 이것은 존경받을 일이지 조롱당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