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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음모론자 이 석태, 헌법재판관 자격 있나?

기사승인 2018.09.13  00: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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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국보법 철폐, 재주해군기지 반대 투쟁 벌여

물 마시는 이석태 후보자 =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된 지난 10일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 후보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냈고, 노무현정부에서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했다.

이 후보자는 내란선동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석기 옛 통진당 의원의 석방탄원에 서명했고 이적단체인 한총련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고, 국가보안법 폐지 시국 농성을 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반대를 했고, 천안함 폭침 재조사 요구했었다.

이 위원장은 2014년 4월 13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선체 인양의 목적은 실종자 수십과 진상 규명 두 가지”라며 “조사자의 입장에서는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선체 인양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 눈으로 본 것과 보지 않고 추정하는 것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 눈으로 직접 살펴야만 권위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잠수함 충돌설 등 온갖 오해와 갈등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연합 자료사진)

이 위원장은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0년 6월 11일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는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인 멕시코 등 15개 이사국에 보내 파문을 일으켰다.

참여연대가 유엔에 보낸 문건은 인터넷에 나도는 ‘음모론’을 짜깁기하다시피 한 내용으로 2010년 5월 ‘천안함 이슈리포트 1,2’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참여연대 공동대표 당시인 2011년 3월 23일 천안함 폭침 1주기 당시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함세웅 신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과 함께 ‘천안함 사건 1주년을 맞아 정부와 국회에 드리는 제언’이라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논란이 많은 만큼 국회는 국정조사 등의 방법으로 민관 합동조사단의 진상조사 결과를 검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당사자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시인과 사과를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말라고도 했다. 당시 이들의 행태는 한국,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의 73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최종 결론을 부인하는 것으로, 사실과 과학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북한을 비호하는 행태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2011년 6월에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를 구성하고 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이던 지난 2004년 11월 9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공동대표를 지내면서 국보법 폐지 운동을 벌였다.

그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만 하면 된다. 형법을 개정한다든지 대체법을 만든다는 것은 시대적 과제를 정치권이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현호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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