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대북전단금지법 비판…북한 내 정보 유입 증대는 미국의 우선 사항”

국무부 대변인실 “북한주민들, 정권에 의해 통제된 정보 대신, 사실에 근거한 정보 접근 중요해”
대북전단금지법 통과시킨 한국 정부와 집권 여당의 의견과 대치

미 국무부가 한국 국회서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미 국무부는 북한 내 정보유입 증대와 북한 주민들이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이 미국의 대북 정보 유입 노력을 저하시키는 데 대한 우려는 없느냐’는 VOA의 질문에 대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1일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증대하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이 정권에 의해 통제된 정보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적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호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북한 인권 관련 활동 단체들에게 미화 최대 300만 달러를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미 국무부의 이같은 논평은, 한국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과 대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