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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들은 지난 11월 북한 인권 결의안에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정부가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미국의소리에 따르면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휴먼라이츠워치 등 47개 인권 단체를 대표해 보낸 서한에서 지난 11월1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합의 방식으로 통과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서한을 보내 한국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합의 방식으로 채택하는 데에 참여했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국제 사회와 협력하겠다고 정당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해 중요한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인 협상을 위해 인권 문제가 무시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이들은 북한과의 어떤 협상이라도 성공시키고자 하는 희망이 있다면 인권을 포함한 종합적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이들은 서한을 통해 북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바이러스에 대처한다는 이유로 주민들에게 불균형적이고 불필요한 인권 유린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지난 9월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피격 사망한 서해상 살해 사건도 포함된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한국이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는 데 지도력을 다시 발휘하고 유엔 총회에서 논의되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다시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박철호 press@bluetoday.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