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돌려세우려면 결국 강력한 대북제재밖에 없다”

큰 기대를 모았던 스톡홀름 미북 실무협상이 결국 결렬되고 비핵화 진전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자 미국 조야에는 북한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것은 대북 제재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11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허버트 맥마스터 전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을 비핵화할 수 있는 방법은 강력한 제재”라면서 북한의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꾸려면 견고한 최고수준의 대북 압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미국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군사적 위협과 아울러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의 인식은 전통적으로 미국 보수 세력이 품고 있는 견해다.

북한은 과거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서 시간을 최대한 끌면서 자신들의 원하는 조건을 얻어냈다.

제네바 합의, 6자 회담 등에서 북한은 임기 제한이 있는 미 행정부를 상대로 ‘벼랑 끝 전술’ 혹은 ‘시간 지연 전략’으로 일관했다.

결국 시간에 쫓긴 미 행정부가 어정쩡한 합의를 하게 됐다. 북한은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면 ‘협상 결렬’을 선언해 협상의 과실만 챙긴 채 철수해버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을 인식하고, 지난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돌연 ‘협상 취소’를 선언한 바 있다. 결국 북한의 사과를 받아내며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 복귀했다.

다만 싱가포르 회담의 결과는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로 끝났다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 쏟아졌다.

미북은 간극을 좁히고자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미북정상회담을 가졌지만, 미국은 북한의 의도대로 끌려가지 않고 결국 ‘노딜’로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