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비핵화 회의론 목소리…“北 비핵화 의지 과장했다”

미·북 실무협상이 노딜로 결렬되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북한과 직접 협상했던 미 전직 관리들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부풀려 판단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11일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현 상황에서 북한의 핵 폐기는 물론이거니와 핵물질 생산 동결도 이루기 어려워 보인다”고 따끔히 지적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지난 6월 ‘싱가포르 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문재인 대통령 등 많은 이들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과장해 대북 외교를 실패로 이끌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가능성을 부풀려 전달한 잘못이 있다”면서 “북한의 핵무기 감축은 외교를 통해 달성할 수 없는 것인 만큼, 어느 대통령도 협상을 통해 그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애당초 가까운 미래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나설 것이라고는 절대 믿지 않았지만 ‘쌍중단’ 외에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협상은 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했었다”면서도 “지금 상황은 그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외교가 있는 곳에 희망도 있는 법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그런 희망이 점차 사라지는 것 같다”고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탓이라기보다 미·북 간 이견을 줄이는 데 필요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약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중국과 러시아 등이 이전과 같이 협조하지 않아 트럼프 덩부의 협상 카드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