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할 때만 인권단체 찾는 진보의 이중성

▲ 종북세력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과 같은 입장을 취하며 한국정부에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압력을 넣고 있는 국제앰네스티 ⓒ 앰네스티 홈페이지 캡쳐 화면

지난 17일 국제앰네스티 간부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재판을 방청했다. 라이프 국장은 방청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이 한국사회에서 많은 집중을 받았고 국회의원, 당에 관련된 사건이라 한국의 표현의 자유, 인권에 더 넓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해 앰네스티가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보좌파 진영은 앰네스티 간부의 재판 방청 소식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피고인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는 식의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앰네스티의 ‘권위’를 이용하며 폐지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라이프 국장은 “국제 앰네스티가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전면적인 개정 또는 폐지를 계속해서 요청해 왔다”면서 “국제 사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음모 28차 공판에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교수는 “국가보안법은 개인의 사상이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요소가 있어 폐지해야 한다”면서 “이런 이유에서 앰네스티 등에서도 국가보안법에 대해 꾸준히 폐지를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세력들은 앰네스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앰네스티의 ‘권위’를 악용하는 세력들은 정작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앰네스티의 주장은 묵살하고 있어 이중성 논란이 일고 있다.

▲ 국제 앰네스티가 공개한 북한 14호 관리소(정치범 수용소) 위성사진. ⓒ 앰네스티

앰네스티는 지난달 5일 발표한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 내 최대 정치범 수용소로 알려진 화성 16호 관리소는 2013년 4월 위성사진에서 2011년 9월에 비해 적어도 10개의 주거시설이 새로 추가된 것으로 확인되고 감시망이 강화되는 등 규모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또 지난해 5월 23일 ‘2013 연례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실태와 인구 절대다수가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진보좌파 세력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직접 가보지 않아서 믿을 수 없다”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앰네스티는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존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주장하면서도 종북세력의 인권까지 옹호하는 앰네스티의 이중성과 국가보안법 철폐에 앰네스티의 공신력을 이용하면서도 북한 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것은 외면하는 진보좌파 세력의 이중적 행태는 국민들의 외면을 받을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