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 내란음모 사건 좌익매체,변호인단의 왜곡 여론 총공세

▲ 법정 나서는 이석기 의원 변호인들 ⓒ 연합뉴스

이석기 등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 좌익성향 매체들과 변호인단이 일제히 내란음모 세력을 비호하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다. 하지만 본질을 왜곡한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어 국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오락가락 진술? 10년 전에 갔던 민박집 문짝을 기억하라니

지난 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7차 공판에서 좌편향 매체들은 이씨가 가입식 날짜 등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부각시키며 제보자의 신빙성의 의문을 제기했다.

좌익성향 매체들은 “국정원 진술조서에는 ‘이씨가(수사기관과 함께 찍어온)민박집 사진을 한참 동안 살펴보면 기억을 되살리는 듯 생각하다가 “(이곳이) 맞습니다”고 했다’고 나와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하지만 변호인단이 해당 민박집 내부를 찍은 사진을 내밀자 이씨는 ‘미닫이문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여닫이인 것으로 봐서 아닐 수도 있겠다’고 얼버무렸다”면서 “특히 국정원 조사에서 이씨는 ‘미닫이 문이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여닫이인 것으로 봐서 아닐 수도 있겠다’고 얼버무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제보자 이씨가 RO에 가입한 지는 10년이나 지난 일이다. 또한, 장소나 위치가 변했기 때문에 당시 장소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당연스러운 일이다.

또한, 변호인단이 제시한 사진이 제보자 진술과 일치한다면 제보자의 말대로 당시 강원 원주시 치악산 근처 민박집에서 RO 가입식을 한 것이 맞으며, 아니라면 제보자 진술을 오도하기 위한 고도의 기만행위인 것이다.

과학적 검증과 전문가 평가에도 불구… 변호인단 녹취록 문건 “녹취록 인정 못 해”

이석기 변호인단 측은 내란음모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녹음파일의 적법성 여부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

그러나 녹취록은 법정 증거가 될 수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증거란 그것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증거물 자체로써 객관적인 사실의 도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효력을 잃게 된다.

그러나 2차 공판 당시 출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은 “감식결과 (음성녹음 파일에서) 위·변조 흔적을 찾지 못했다. 증거수집에 사용된 녹음기는 편집기능이 없어 내용의 훼손이 불가능하다”며 녹취록의 왜곡 가능성을 일축했다.

국정원 측은 전체 녹음파일 중 수정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석기와 RO 조직원들의 대화 중 ▲전쟁준비 ▲혁명 ▲국가기간시설 파괴 모의 등과 관련된 내용은 전체 70시간의 녹음파일에서 수차례 등장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녹음파일이 원본이 없다는 변호인단 측의 주장 또한 사실 왜곡이다. 2파 공판 당시 국정원 직원 문모 씨는 “(RO 회합의)일부 녹음파일은 수사용 컴퓨터나 외장 하드로 옮겨진 뒤 지워 원본은 남아 있지 않지만, SD카드(플래시 메모리)가 들어가는 녹음기로 녹음한 파일들은 원본이 보관돼있다”며 “녹음기들은 수정·편집기능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기 내란음모 지지자들은 인터넷상에서 ‘녹취록 원본이 삭제됐다’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전문가 및 전담 직원들이 입회하에 진행한 해시값(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파일 특성을 축약한 암호 같은 수치로 수사과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지문’으로 불림) 산출 결과 또한 부정하고 있다.

즉 녹취록 자체를 부정하던 변호인단 측은 원본 증거물이 나오자 적법성을 물고 늘어졌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전문가들로부터 검증절차를 거친 녹취록마저도 막무가내로 왜곡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석기 내란음모 변호인단에 참여한 민변 소속의 장경욱 변호사가 지난 12~14일 포츠담의 한 호텔에서 북한의 대남공작부서 통일전선부 인사들과 함께 세미나에 참석해 종북성 발언을 쏟아낸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해시값 산출 당시 신뢰할 만한 참여인이 없어 사본을 증거로 신뢰할 수 없다”던 이석기 변호인단 측은 그렇다면 북한의 대남 공작부서와 접촉해 종북성 발언을 여과 없이 쏟아낸 민변 변호사가 참여해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