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을 원하느냐’
바이든 행정부 초점은 두 가지 1) 北 군사적 위협 대응 2) 동맹인 韓日의 안보
“동아태 포함 인도태평양은 21세기 지정학의 중심점···미국 리더십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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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의 추진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 초점은 두 가지 1) 北 군사적 위협 대응 2) 동맹인 韓日의 안보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8일 지금은 북한과 평화협정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되어야 할 것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이지 평화협정 논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회가 2024회계연도 예산 심의를 위해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했다.
청문회에서 민주당 브래드 셔먼 의원은 크리튼브링크 차관보에게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을 원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솔직히 말해서 평화협정보다는 당면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장의 위협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위협 증가, 그리고 전례 없는 횟수의 (미사일) 발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의 초점은 두 가지”라며 “이는 우리의 억지력과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안보 공약의 힘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화협정”을 질의한 셔먼 의원은 지난 3월에 ‘한반도 평화 법안’를 재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한국전 종전선언과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아태 포함 인도태평양은 21세기 지정학의 중심점···미국 리더십 매우 중요”
이외에도 인도태평양 역내의 중요성과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보고에서 “이 지역은 세계 경제 성장의 상당 부분을 촉진하며 21세기 지정학의 중심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의 국가안보전략에서 밝혔듯이 동아태 지역을 포함하는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김영주 press@bluetoday.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