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세계 마약 보고서 2023’ 발표
2021년 2억 9천 600만여명 마약 사용···‘좀비 마약’ 펜타닐 영향커
2015년 ‘마약 청정국’의 지위 상실한 대한민국
김보성 마약 부장검사의 분석 ▲인터넷 마약거래 플랫폼화 ▲마약 가격의 인하 ▲검찰 수사권·마약수사조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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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유엔 마약범죄사무소 |
2021년 세계 마약 소비가, 10년 만에 23%가 증가했다고 유엔은 발표했다.
❚2021년 2억 9천 600만여명 마약 사용···‘좀비 마약’ 펜타닐 영향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25일 ‘세계 마약 보고서 2023’을 공개했다.
2021년 한 해 2억 9천600만여 명이 마약을 사용했다며, 이는 10년 만에 23% 증가한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원인으로 “저렴하고 생산이 빠르고 쉬운” 합성마약을 지적했다. 이는 큰 변화로 “재앙적 결과”라 경고했다.
특히 좀비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은 북미 지역의 합성진통마취제 사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합성마약 펜타닐은 헤로인보다 50배 강력하다.
이와 같은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이 기간 45%가 증가했다. 5명 중 1명꼴이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카다 왈리 UNODC 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분쟁과 국제적 위기를 이용해 마약 생산을 확대하는 마약 밀매범들과의 싸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 법무부는 펜타닐을 불법 거래한 288명을 지난 5월 2일 체포했다.
❚김보성 마약 부장검사의 분석 ▲인터넷 마약거래 플랫폼화 ▲마약 가격의 인하 ▲검찰 수사권·마약수사조직 축소
한국은 2015년 이후 ‘마약청정국’의 명예를 잃었다. 김보성 마약 부장검사는 3가지 원인을 지적했다. ▲인터넷 마약거래 플랫폼화 ▲마약 가격의 인하 ▲검찰 수사권·마약수사조직 축소다.
먼저는 ▲인터넷 마약거래 플랫폼화다. 코로나 시대 이후, 비대면 거래가 늘었다.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화폐 등으로 미성년자도 접근이 어렵지 않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적발된 서울의 중3 여학생은, 텔레그램에 호기심에 접근했다가 늪에 빠졌다.
이어 ▲마약 가격의 인하다. 피자 한 판 값으로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필로폰 하루 투약분의 값은 3~4만원대로 파악된다. 동남아, 멕시코, 중남미에 대규모로 마약공장이 들섰다. 옷 공장, 망고 농사보다 마약이 훨씬 수익률이 좋은 탓이다. 생산 시설은 급격히 늘었고, 유입 단가는 더욱 낮아지고 있다.
끝으로 ▲검찰 수사권·마약수사조직 축소다. 마약 가격이 낮아지고, 거래의 플랫폼화로 거래량이 늘어도 잡으면 된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그렇지 못했다. 김 과장은 “경찰·관세청·해경 마약 수사인력은 순환보직 근무인 반면 검찰 마약수사관은 입직에서 퇴직까지 마약만 수사하는 전문가들”이라며 “30년 축적된 수사역량이 활용되지 못 했고 수사권 제한으로 조직이 축소된 영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상준 press@bluetoday.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