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대북 인도지원 신속법안 상정

(연합 자료사진)

미국 의회 상원과 하원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됐다.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지원을 돕겠다는 목적이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의원이 13일(현지시각)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비정부기구의 인도주의 지원 물품 전달에 더 속도를 붙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법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에 대한 인도적 사업을 진행하는 비정부기구들이 오랫동안 겪어 온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북한 주민들에게 중요한 생명줄을 제공하는 인도주의 단체들의 활동은 현 제재 체제 아래서 관료적 장애물에 의해 실수로 문제가 생기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법안은 대북 인도주의 지원 전달의 가속화를 위해 재무부와 국무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이행과 관련해 일부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재 면제 대상을 식량과 의약품에서 더 나아가 인도적 사업 전반을 포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할 것을 재무부에 요구했다.

미국 정부는 유엔에서의 영향력을 활용해 비정부기구에 대한 인도적 제재 면제를 가속화하고 부담을 덜기 위한 변화를 촉진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비난이 잇따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유엔 바첼레트 인권대사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