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재에 코로나까지 겹쳤다…경제계획 급선회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까지 겪으면서 경제 목표치를 대거 내려잡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1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를 열고 ‘주체108(2019)년 국가예산집행 정형과 주체109(2020)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사업에서 일부 정책적 과업들을 조정 변경할 데 대한 대책적 문제들“이 핵심 논의 석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전원회의에서 달성이 쉽지 않은 5개년 경제발전 전략 대신 ‘나라의 경제를 안정적으로, 전망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10대 전망 목표’를 세우겠다고 밝혔는데 이마저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보통 매년 4월에 우리의 정기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입법과 국가 인사, 예산과 결산 등의 안건을 논의한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늘 하던 예산, 결산을 논의한 게 아니라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직시하고 최고지도자가 세웠던 목표들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했다는 것이 이례적이다.

12일 조선중앙통신은 경제 목표를 재검토 한 것에 대해 “지난해 말에 발생한 비루스(바이러스)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급격히 확산되면서 국경과 대륙을 횡당하는 전 인류적인 대재앙으로 번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그 이유를 토로했다.

이어 “비루스 감염 위험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불가능하다”면서 “이 같은 환경은 우리의 투쟁과 전진에도 일정한 장애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될 수 있다”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했다.

실제로 북한은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와의 국경을 폐쇄했고, 이는 무역 급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에도 큰 경제적 충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