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中에 대북제재 이행 촉구

미국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과 관련해 중국에 제재 이행을 촉구했다.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약화하지 않도록 회원국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따.

미 국무부는 21일(현지시간) 대북 제재 이행에 관한 독립적인 유엔 전문가패널의 보고서가 공개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제사회가 북한과 관련한 메시지와 행동, 특히 대북 제재 이행과 집행에서 단결된 모습을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전문가패널은 대북 제재 의무 이행에서 많은 나라가 잘한 일을 인정하고 있지만 각국이 더 잘 할 수 있고 잘 해야 하는 사례들도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중국의 더욱 적극적 대북 제재 이행도 촉구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중국 해안에서 발생하는 북한에 혜택을 주는 연료와 석탄의 만연한 밀수 행위를 해결하고 중국 선박과 회사들이 밀수에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다른 유엔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다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이 또다시 중국을 압박하고 나선 것은 최대 수준의 대북 제재 압박이 중국으로 인해 뚫리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북한은 대북 제재 이후 해외 수출 비중의 90% 내외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대북 제재 이전에는 한국, 러시아 등 수출입 루트가 다양했지만 대북 제재 이후에는 중국 의존도가 극도로 심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