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법적이고 투명한 지원 지지한다”
미 재무부가 코로나19 대응지원을 위해 북한에 진단장비와 산소호흡기, 마스크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17일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코로나19에 대응한 인도주의 지원과 교역’ 설명자료에서 북한과 이란 등 제재 대상국가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관련 규정을 소개했다.
재무부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합법적이고 투명한 지원을 지지한다”고 밝혔따.
지난 9일 미 재무부는 북한 등에 지원 가능한 물자와 관련 규정을 공개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비정부기구(NGO)들이 특정한 인도적 활동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따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 시설 사용과 관련한 적절한 사용료와 세금, 관세, 비용의 지불 등 북한 정부가 연관된 거래도 제한적으로 승인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비정부기구는 식품, 의류, 의약품 그리고 위생 지원과 식수 공급 개선 관련 물품 등을 인도적 목적으로 북한에 수출하거나 재수출할 경우 일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이 이처럼 인도적 목적에 의한 북한 등 적대국을 지원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유엔 등 국제기구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엔 미첼 바첼레트 인권최고대표는 미국을 향해 북한, 이란 등 적대국가들에 제재를 면제해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미국에 강한 책임을 압박했다.
미국은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지원 요구가 빗발치자 북한에 손을 내밀었으며, 이란에도 방역에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박철호 press@bluetoda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