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文대통령, 김정은 대변인이란 조롱 아랑곳 않고 국민을 거짓 평화에 취하게 해”

한반도인권과평화를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 북한인권 단체들은 6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인권 외면하는 정상회담 재추진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변 대표 김태훈 변호사는 이날 “올해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으나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우선시하며 거절해 왔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북핵 위기의 본질은 주민에게 쓸 돈을 핵과 미사일에 퍼부어도 내부에서 말 한 마디 못하는 북한의 인권부재에 있다”며 “인권 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태훈 대표는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국제사회의 조롱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달 12일 공공연하게 북한인권은 압박한다고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며 국민을 거짓 평화에 취하게 하고 있다”며 “우리들은 북한인권을 외면한 채 반인도범죄자에 해당하는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반복 추진하는 것을 분명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단체들이 6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RFA)

다음은 기자회견 성명서 全文.

인권 없이 평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난 9월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에 따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정상이 상대방 수도를 오가는 건 남북이 평화공존으로 들어섰다는 명확한 징표가 되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꼭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변 등 북한인권단체들은 올해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북한인권 문제, 즉 국군 포로 생사확인과 송환, 김정욱 선교사 등 자국민 6명의 석방, 정치범 수용소 해체, 강제송환 탈북민 처벌 중지, 전시 및 전후 납북자 생사확인과 송환, 이산가족 자유 왕래 문제를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우선시하며 거절해 왔다.

그러나 북핵 위기의 본질은 주민에게 쓸 돈을 핵과 미사일에 퍼부어도 내부에서 말 한 마디 못하는 북한의 인권부재에 있다. 올해 70주년을 맞는 세계인권선언에 의하더라도 인권 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고, 특히 2014년부터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의 상황을 국제 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반인도범죄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 즉 사실상 김정은을 겨냥한 제재를 권고해 왔다. 지난달 31일 유엔은 또 다시 14번째 유엔총회 결의안이 될 작년과 거의 같은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일차적 책무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에 있고(헌법 제10조, 제69조), 북 한인권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북한인권법 제7조). 김 정은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및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돼야 할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 인이라는 국제사회의 조롱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달 12일 공공연하게 북한인권은 압박한다 고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며 국민을 거짓 평화에 취하게 하고 있다.

이는 반인권적·위헌적인 처사이므로 우리들은 북한인권을 외면한 채 반인도범죄자에 해당하는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반복 추진하는 것을 분명하게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고자 한다.

2018.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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