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단체들 ‘北 김정은 현행범으로 검찰 고발’

탈북한 국군 포로들과 납북자, 인권단체들이 연대해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을 6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인권 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다며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현행범이자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자라고 비판했다.

북한인권단체들이 6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RFA)

6일 <VOA>(미국의 소리)는 이날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열린 ‘북한인권 외면하는 정상회담 절대반대’ 기자회견 현장을 전했다.

몸을 스스로 가누기도 힘들어 보이는 아흔 살 안팎의 노인 6명이 6·25 한국전쟁 국군포로 송환 운동을 상징하는 검은 모자를 쓰고 등장했다. 1951년 육군 백마부대에서 싸우다 북한군에 포로가 된 뒤 2008년 탈출해 한국에 귀환한 92살의 이규일 할아버지는 치아가 없는 입을 힘겹게 열며 호소했다.

“미국 사람들은 몇 백만 달러를 주면서 자기네 산 사람이 아닌 유해를 찾아가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왜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국군 포로들 데려 안 오느냐는 거에요.”

울먹이며 호소하는 노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기자 선생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원통하지 않습니까? (울먹이며) 정말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꼭 이들을 찾아와야 합니다.”

탈북 국군포로들이 인권단체들의 지원을 받아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군포로들의 형사 고발 대리인을 맡아 이날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 이재원 변호사의 말이다.

“북한은 전쟁이 끝나고 최대 10만 명가량 되는 국군포로들을 제네바 협약은 반드시 송환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류했습니다. 이분들을 강제로 인민군에 편입시켰다가 전쟁이 끝난 뒤에는 탄광 등으로 강제로 끌고 가 강제 노동을 시키고 억류하고 송환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가족에 대해 생사 확인을 거부하고 서신 교환도 차단했습니다. 이분들이 북한에서는 43호로 성분이 분류돼 북한에서 최하층 계급으로 천대하고 차별했습니다. 가족들까지도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했음은 물론이고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사실상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김정은이 집권한 후에도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들을 억류하는 등 범행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현행범에 해당한다며 말을 이어갔다.

“이러한 범죄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과 그 이행법률에 위반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반인도적 범죄일 뿐 아니라 전쟁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이 휴전선을 넘어 우리 형사사법권이 미치는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즉시 사법 당국이 김정은에 대한 수사를 즉시 해달라는 의미에서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고.”

북한은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근거인 로마규정을 비준하지 않았지만, 비준국인 한국에 오면 관할권이 적용된다는 말이다.

6·25전쟁 당시 유엔군 보고를 보면 국군 실종자는 8만 2000여 명에 달한다. 하지만 휴전 때 포로 교환을 통해 돌아온 국군은 8300여 명. 남은 국군 포로들은 대부분 탄광 등 열악한 지역으로 배치돼 적대계층으로 살다가 숨진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군 포로들이 대부분 노령으로 숨지고 500여 명 남짓 남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정은에 대한 고발장 접수를 지원한 민간단체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포로 문제를 지난 세 차례 정상회담에서 제기하지 않은 것은 지도자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민주국가라는 것은 통치자가 자국민에 자유와 생명, 권리를 보장하는 게 전체주의 국가나 독재국가와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쟁이 터지자 나라를 구하겠다고 책가방을 던지고 총을 메고 전쟁에 나갔다가 포로가 된 10만 명의 포로들을 지금까지 외면해 왔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국군포로들에 대해서 단 한마디 정상회담 때 의제로 삼지 않고 입에 올리지 않는 정상회담을 앞으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은 남북한이 종전선언을 추진하면서 당사자인 국군포로를 외면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하는데 전쟁이 끝나면 억류하고 있던 포로들을 보내주는 게 정전선언의 조건입니다. 그걸 그냥 두고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산가족도 마찬가지로 다 보내줘야 합니다.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의 수석대변인이 아니라 북한 동포와 국군포로의 수석대변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주장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남북 대화에 인권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유엔 총회에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가해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이 다시 상정됐고 휴먼 라이츠 워치 등 국제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최근 서울을 잇달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을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시·전후 납북자 단체, 북한 억류자 가족,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가족과 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인권단체들이 연대해 다음 달 세계 인권의 날까지 화요일마다 ‘김정은 고소·고발 데이’ 캠페인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의 대표인 김태훈 변호사의 말이다.

“인권 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올해는 역사적인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 엊그제 유엔은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고 정권을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상정해서 14번째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억류자 또는 정치범수용소가 주체가 돼 형사고발 기자회견이 있고 이어서 6가지 주제에 대해 각 해당 북한 인권단체들이 릴레이 고소와 고발, 진정을 역사적인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70주년에 이르기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런 압박을 통한 방법이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주 <VOA>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제재와 압박은 실효적 수단이 될 수 없으며 현재와 같은 남북간, 북미간, 북한과 국제사회간 대화와 접촉 및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이 정상국가로 발전토록 유도·지원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증진하는 실효적 방법”이란 것이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국제사회의 인권과 민주화는 자연스럽게 이뤄진 게 아니라 목소리를 높이고 투쟁해서 이뤄진 산물이라고 반박한다.

박선영 이사장의 주장이다.

“북한 주민에게 인권이 보장되게 하려면 북한 정권의 (태도가) 바뀌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 정권은 점점 안하무인인데 거기에 가서 (인권 제기 없이 선의로) 협상 한다고 북한 주민의 인권이 개선될까요? 더 중요한 것은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북한에서 태어난 분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자국민을 보호하는 조치를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다면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47년을 보낸 뒤 지난 2000년 귀환한 유영복 전 귀환국군용사회장은 북한이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한국과 합의한 점을 지적하며 전우들의 생사 확인이라도 해줘야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는 북한도 진정으로 화해하고 협력하고 적대행위를 11월 1일부터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국군포로를 계속 억류하는 게 적대행위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요? 북한이 적대행위를 해소하겠다고 했으면 북한도 국군포로 문제도 솔직하게 말하고 만약에 살아있는 사람이 없다면 국군 명단이라도 넘겨달라. 명단을 넘겨서 한국에 미련을 가진 가족들에게라도 알려주고 시원하게. 이렇게 해서 진정으로 해야 화해를 하는 것이지. 이걸 감춰놓고 한다면 진정한 화해가 되지 않으며 전쟁 역사의 오점으로 남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