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대변인” 소리 듣는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워싱턴포스트지는 지난 9월 22일 자 사설에서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오는 것은 북한 편에 서서 미국을 압박하러 오는 것”이라 지목했다.

문 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6일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 김정은이 “우리의 바람(비핵화)과 요구에 화답했다.”면서 “이제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방문 후 미국 블룸버그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되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화면 (9월26일)

(South Korea's Moon Becomes Kim Jong Un's Top Spokesman at UN)"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김정은이 유엔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동안, 그에게는 사실상 대변인처럼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라고 보도했다.

핵 위협의 당사국 수장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북한을 설득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 비핵화가 완전 달성될 때까지 제재에 협력하자는 단결함을 보여도 부족한데 미·북한 중재자가 아닌 김정은의 변호인 역할을 하고 있는 데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실망어린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ASEM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참석차 유럽을 방문, ASEM 정상들에게 대북제재 완화를 권유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오히려 51개국들로 구성된 ASEM 정상들은 의장 성명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뿐 아니라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모두를 CVID를 거쳐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아셈 단체사진 빠진 文…"연락받고 내려가는 사이에 촬영" (사진=연합자료)

문 대통령은 남, 북관계 개선을 빙자로 UN안보리, 국제사회와 미국의 대북제재를 무능력화 시키는 매우 위험한 의심받을 행동을 하고 있다.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나라들을 찾아다니며 동맹국의 이익보다는 북한(적국)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과 다시 대화하려면 북한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한다.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가 완전히 달성되기 이전까지는 대북제재는 계속될 것이라는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중간 선거를 노려왔던 김정은과 문 대통령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수준을 높여 계속 김정은을 압박하는 일을 하면서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세컨더리 보이콧도 테이블 위에 오를 것이다. 미국은 잃을 게 없다.

이제 문 대통령의 편향적 중재자 노릇은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 길게 가면 나라가 위험하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한국 정부는 김정은 수석 대변인 노릇을 하고, 미국이 한국 정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전도된 상황은 어긋날 경우 대한민국에 재앙을 부를 수 있다

미국은 문재인 정권이 비핵화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제재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앞으로 강도 높은 경고가 많아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