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조선로동당 서울지도부 vs 韓 국정원 대공수사권… “누구 편들어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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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간첩 사건 때마다 거론되는 지하당이 있다. 본질적 의미는 비밀 활동을 하는 당파를 지칭하나 공안 관련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직을 조선로동당 서울 지도부로 통칭하기도 한다.

김일성은 레닌의《당(黨) 건설론》과 《소수 정예의 직업 혁명가론》에 따라 6.25의 실패와 4.19를 결정적 시기로 연결하지 못한 요인이 혁명을 지도할 지하당 부재에 있었던 것으로 규정하고 간첩 침투 및 자생조직을 통해 지하당 구축 공작을 집요하게 추진해왔다. 

6·25전쟁 이후 남로당은 와해했지만 그 잔존 세력은 ▲인민혁명당 ▲통일혁명당 ▲남민전 등 북한 노동당의 지도성을 인정하는 ‘지하당’ 건설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1990년대 ▲지하당 중부지역당·구국전위·민혁당 사건 ▲2000년대 지하당 일심회 간첩단 사건 ▲2010년대 지하당 왕재산 간첩단 사건 등이 대표적인 북한의 지하당 구축 공작의 예이다.

이들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국에 적발돼 지휘부가 와해했고 핵심 지도부는 구속되어 지하당 운동의 단절을 겪지만 이념적, 역사적 흐름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을 제치고 남조선 혁명을 완성하려는 조선로동당 서울 지도부의 ‘대남공작’이고 이러한 조선로동당 서울 지도부를 뿌리째 뽑아내겠다는 것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의 실행 동력인 ‘대공수사권’인 것이다.

본질상 대공 수사는 북한의 대남공작(국가전복 전략)에 대응하는 안보 수사다.

숨겨져 있는 뿌리까지 죽 뽑아서 검거해야 될 대공 수사의 목적성이기 때문에 절대 비밀을 유지해야 필요성이 있다. 현재 검찰이나 경찰은 ‘고도화 대공 수사’에 대한 인력과 노하우가 없고 또 비밀유지가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간첩단 사건의 대부분, 특히 주요 간첩단 사건인 일심회, 왕재산 등의 지하당 사건은 국정원이 검거했다.

최소한 국정원은 대공 수사에 있어서 독보적이다. 

시국은 신안보주의 경향인데도 지금 그 상태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통일 해외 정보원`이라고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서 해외에서 정보나 수집하고 다니는 관광객으로 만든다는 발상은 국가 안보를 통째로 해체하는 일이나 다를 바 없다.

9ㆍ11 테러 사건 이후 미국을 비롯하여 주요 국가는 감청 제도의 확대, 비밀 수색의 허용, 구금 기간의 연장 등 많은 감시 규정과 수사기관ㆍ법 집행기관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안보법 제도의 내용 등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공통된 것은 안보 범죄에 대한 사전 방지를 위한 감시 활동과 수사 기능에 따른 권한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현재 우리 법 제도는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 등 법 집행기관의 수사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잣대만을 들이대고 있다. 

상황이 이와 같은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통해 경찰에서 일반 형사사건과 같은 증거능력과 적법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지하당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