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못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국가정보원의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고 이를 검·경찰에 넘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명칭도 ‘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해 해외와 대북 정보만을 담당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내에 암약한 간첩과 실정법을 위반하며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안보위해사범에 대해 국정원은 손을 떼라는 것이다. 그러나 직접 당사자인 국정원 직원들은 왜 침묵할까?

지난 17일 국회정보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이 탈북자 임지현 씨의 재입북 사건과 관련한 언급을 통해 현재 국정원 내부의 동향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 의원은 “(임지현 씨는) 2011년에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살다가 태국을 거쳐 2014년 우리나라에 왔는데, 얼마 전에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북한에 들어갔는지 관계기관에서는 내용 자체를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임 씨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정권이 바뀌고 공안기관 개혁을 한다고 줄서기를 하다 보니 이런 쪽에 정신이 없고 대북 관련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내용도 모르고 있어서 구멍이 크게 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철우 의원의 발언처럼 국정원의 현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외부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전직 국정원 관계자는 최근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울분을 토했다.

 “이 정도 되면 할복 자결하는 놈이 한 명 정도는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닐까”, “호구지책으로 사는 불쌍한 애들만 남아 있는 모양이군요”, “쪽팔려도 목숨만 부지하면 되는 모양입니다”, “간부 아이들 중 정신 상태 정상인 놈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너무 당연한 현실이 됐다”, “조직과 국가가 망해가도 결기 있는 의인 하나 없으니, 이런 개 같은 대접을 받아도 할 말이 없군요.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라는 원훈이 무색할 정도로 국정원 직원들은 스스로 침묵하고 있다.

국정원 대공수사 폐지 등 기능축소 주장이 모두 틀렸다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한다. 과거 국정원이 보여준 여러 아마추어적인 문제들과 실수들은 국민으로부터 질타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정원이 해왔던 순기능에 대한 사실을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1995년 부여 무장간첩 사건`, `1997년 북한직파 부부간첩 사건`,`2006년 `국적세탁간첩사건`,`황장엽 암살미수 사건`. `일심회 간첩사건`, 왕재산 간첩` 2015년 이석기 전 국회의원이 가담했던 `내란선동RO 사건` 까지 국내정보와 대공수사권을 활용해서 국가안보를 지켰던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침묵하고 있다. 

국정원이 무너지고 있다. 적폐청산이라는 핑계로 손발이 잘려나가고 있다.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면, 국정원이 대공수사가 적폐행위였다는 것인가? 이러한 무책임한 난도질에 침묵한다면, 국정원이야말로 반역행위에 순응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정원이 본연의 활동을 못 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