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한 국가일수록 내부에 총구를 겨눈다” 현재 대한민국은?

ⓒ 연합뉴스

북한의 계속되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이 너무나 안일하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적폐청산’이라는 정치적 구호로 반대 세력을 숙청하는 데는 열을 올리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제의만 반복하며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드 발사대 추가 설치와 관련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자 당 내에서 방중(訪中)단을 결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YTN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 당국이 이번에 사드 추가 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실무적으로 접촉했지만, 저희 당 차원에서도 방중단을 결성하거나, 추가 조치를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올해 1월에도 소속 의원 7명이 사드 방중단을 구성했으나 중국 정부로부터 꾸지람만 듣는 등 사대 외교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이인영 민주당 의원 등 소속 의원 20여 명은 3일부터 15일까지 13일간 ‘2017 통일 걷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혀 논란을 더 하고 있다. 강원도 고성 통일 전망대에서 경기 파주 임진각까지 민통선 248km를 행진하는 이 행사는 위중한 안보 현실에서 보여주기식 이벤트 행사라는 지적이다.

특히 북한의 화성-14형 2차 실험의 위험성을 오히려 축소시키려는 모습까지 보인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31일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자칫 우리가 이걸 잘못 과잉대응을 하면, 북한이 기술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블러핑(과장)을 하는데, 우리가 놀아나는 것밖에 안 된다”며 현 정부를 감싸는 듯한 발언을 했다.

김병기 의원도 “만약 전쟁이 벌어진다면 방어 무기가 전무한 북한은 우리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건 너무 당연한데 단지 그들이 핵을 개발한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모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안이한 안보인식을 바탕으로 문 정부와 집권여당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과의 대화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며 오로지 대화 카드만 꺼내 들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교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중국·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어깃장을 내며 대북제재를 방해하고 있다. 북한을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를 떠났고, 한·미 정상 통화도 늦어지고 있다.

백악관 출입기자인 재미 언론인 제니 박 기자는 “최근 동해안에서 북한의 잠수함이 일주일 동안을 머물고 간 것도 까맣게 모르고 있는 데 대해 누구도 문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어느 날 자고 일어났을 때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눈앞에 전개되어 있다면 그땐 이미 많은걸 잃어버리고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적폐청산’이라는 모호한 정치적 구호를 내세우며 국가안보 최후의 보루인 국정원을 난도질하고 있다. 대공수사 역량을 강화해도 모자란 시국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려 들고 있다. 이철우 정보위원장은 “한 명의 간첩을 잡으려면 국내에 있는 대공수사 대상들까지 비밀이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대공수사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며 “북한에서 한사코 이야기하는 것이 국정원 폐지, 그  중에서도 대공수사권 폐지”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의 ‘무조건 대화’ 방침에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화답하고 있다. 무슨 짓을 해도 오로지 대화만을 갈구한다면 이는 북한에게 보내는 도발 ‘초대장’과 다름 아니다. 남북평화라는 이상에 눈이 먼 문재인 정부의 운전대가 어느 때보다 불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