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은 국정원이 국민을 지키는 권한과 능력을 빼앗지 말라

국가정보원 청사 내부 검은 대리석에는 48개의 별이 새겨져 있다. 이들 별은 정보 활동 과정에서 순직한 요원을 가리킨다 ⓒ 국정원 홈페이지 캡처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보수집과 분석을 담당하던 부서를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방향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은 “국정원이 불법 정치 개입을 하는 데 손 발이 됐던 ‘IO'(주요 기관 출입 요원)를 다 폐지시킨 데 이어 그동안 국내 정보를 수집·분석했던 2개의 국(局)이 이번 주 내 폐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움직임에 국회정보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대공 수사는 반드시 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북한의) 50년 동안의 공작 사안이다. 북한에서 요구하는 사안을 들어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이석기 사건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에서 이석기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 ‘검찰에서 하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했다”며 “비밀 장소에서 회합하는데 거기 접선을 해서 들어가 3~4년간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에는 검찰과 경찰에선 할 수 없고 국정원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을 개혁하고자 한다면 간첩·보안사범 수사와 같은 대공수사 능력을 강화하는 등 본연의 업무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송봉선 북한연구소 소장은 “북한의 간첩 활동은 날로 첨단화하고 고도화하여 사이버·이메일·해킹 등 전문 대공(對共)수사 요원도 북한의 지능적인 간첩 활동에 혀를 내두른다”며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나 다른 기관 이관, 새 기구 설치 등은 전문성이나 효율성에 비춰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정원이 56년 동안 쌓은 노하우와 전문 인력, 그리고 대북 정보망 및 외국 정보·수사 기관 협조 네트워크를 없애고 다른 기관으로 이관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간첩 수사는 외사·보안·방첩, 대북 공작, 정보 협력, 사이버 활동, 과학 장비 등 모든 역량이 동원돼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에 따르면 2000년 1월~2015년 12월에 검거된 60여 명의 간첩 중 국정원의 정보·수사 활동으로 적발된 간첩이 51명인데 반해 여타 기관은 10여 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국정원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깡그리 무시한 채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분에 매몰되어 개혁의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

정해구 개혁위원장은 과거 이적단체 한총련을 옹호하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했다. 심지어 이적단체로 판시된 한총련을 “진리를 사랑하고 정의를 숭상하는 이 땅 젊은이들의 오랜 전통을 오늘에 이어 민주주의, 국민 생존, 민족 자주를 위해 분투하는 사회의 소금, 시대의 양심”이라고 찬양한 인물이다. 개혁위원에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하고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해산과 이석기 전 의원의 구속을 비난해온 인사까지 포함됐다.

사실상 국정원의 국가안보 수호 활동을 비난하고 매도했던 자들이 개혁을 주도하는 것이다. 국정원은 목숨을 걸고 국가와 국민을 수호해왔다. 이러한 ‘소리 없는 헌신’은 ‘종북몰이’, ‘적폐청산’이라는 정치 선전 구호에 희생되어서도 부정당해서도 안 된다.

정부는 국정원의 안보수호 활동을 헐뜯고 비난해온 개혁위 인사들을 즉각 해임하고 국정원의 기능을 무너뜨리는 방식의 개혁을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이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