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中·러시아에 대북제재 이행 촉구해야”

워싱턴DC 미 국무부 청사

미국 국무부가 중국과 러시아를 콕 집어 거론하며 제재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도주의 지원과는 별개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두 나라를 특정해서 지목한 것은 이례적이다.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1일 미 국무부는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서 대북 제재 해제를 거듭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제재 유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유엔 안보리는 전날 비공개 화상회의를 통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규탄 의제 등을 논의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제재 완화를 요구하면서 안보리 차원의 단일 의견이 도출되지 못했다.

국무부는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주장에 선을 그어왔지만, 이번에 두 나라를 직접 거론하며 유엔 결의 준수를 요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지난달 4일에도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장쥔 유엔주재 중국 대사의 발언을 놓고 “지금은 성급히 제재를 완화할 시기가 아니고 이는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논평하면서 중국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요구가 높아지자, 인도적 방역 지원과는 별개로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대북 제재 압박은 이어가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그동안 인도주의 지원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면서 유엔 대북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