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北 제재 완화 결의안 제출…北 숨통 트이나

중국과 러시아가 1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북한의 대외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절대적인 경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지난 6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북한으로부터 대북 제재 완화에 앞장서 달라는 강력한 요청을 받았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9월 방북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것은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 표시라는 추측이 많았다.

중국 외교 국무위원이 방북해 북한 최고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중국이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북중 관계가 복원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북 금수 품목을 일부 해제하고,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대북 제제 완화 결의안 초안은 북한 달래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이 제출한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할 확률은 낮겠지만, 제출 사실만으로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대북 제재 이전까지 일본, 한국 등 여러 국가들과 무역을 했지만, 대북 제재 이후 사실상 무역의 거의 전액을 중국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북 정상회담이 있을 때마다 회담 직전 중국을 찾으며 북중 관계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