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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발언 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9일 북한 선박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동해 삼척항에 도착한 사건에 대해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히 되짚어보고 이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장관은 수시로 그리고 최근에는 장군단 무궁화회의시에도 9·19 군사합의 분야는 경계작전 태세와 무관하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경계태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여러분께 당부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정작 국군을 통솔하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 장관의 발언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의문부호가 붙는다.
누구에게 책임을 묻을 것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인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정 장관은 북한 선박의 삼척항 입항 사건을 ‘경계작전 실패’로 규정했다. 불과 이틀 전 경계 작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던 군의 입장과는 완전히 달라진 발언이다.
“작전에 실패한 부대장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부대장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군에 있을 정도로 경계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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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어선이 연안에서 조업 중인 어민의 신고로 발견됐다는 정부 당국의 발표와 달리 삼척항에 정박했다. 사진은 북한 어선이 삼척항 내에 정박한 뒤 우리 주민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북한 어선이 북방한계선 NLL을 넘어 남쪽으로 와서 삼척항에 도착할 때 까지 이틀 반이 걸렸으며 특히 삼척항 인근에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항구로 들어온 사실이 확인됐다.
또 북한 목선이 작고 기관고장으로 높은 파도에서 느리게 표류해 감시망에 잡히지 않았다는 최초 군경의 발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이 발표한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북한 어선은 삼척항 어선 부두에 직접 정박했으며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북한 주민들은 육지에 올라 자유롭게 돌아다녔다.
군과 경찰은 민간인의 신고가 들어올 때까지 이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대북 감시망에 큰 구멍이 뚫려도 무지막지하게 뚫린 것이다.
만에 하나 북한이 ‘소형 목선’인 간첩선을 보내면 탐지가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지난해 9·19 군사합의 이후 대북 감시 태세가 허술해졌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한편 북한 어선에 타고 있던 4명 중 2명은 귀환 의사를 밝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아갔으며, 나머지 2명은 귀순 의사가 확인돼 한국에 남았다.
김영주 bluekim@bluetoday.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