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상판 ‘노크 귀순’ 장관은 사과만하고.. 8군단장 해임으로 끝?

고개 숙여 사과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 주민 4명을 태운 목선의 ‘北해상판 ‘노크 귀순’ 사건 관련, 관련 군부대들의 경계근무 태세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北해상판 ‘노크 귀순’ 사건은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 강원도 삼척항에 북한 주민 4명을 태운 목선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항구 가운데로 서서히 진입해 우리 어민들이 배를 접안하는 부두 한가운데 접안 한 사건이다.

북한 주민 2명이 배에서 내려 부둣가를 서성거리다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어민들이 112에서 신고한 오전 6시 50분까지 약 30분 동안 아무도 이들의 정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특히 대북 감시망을 촘촘히 조이고 있는 군과 경찰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가 어민의 신고로 북한 목선의 존재를 알게 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합동브리핑에 앞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하고 이번 사고와 관련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경계작전 태세 감독 소홀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 조치하고, 제8군 단장을 보직 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허술한 선박 하나가 150킬로 정도 표류해 오는데도 우리 군이 식별해내지 못하는데 만약 북한의 잠수함이나 간첩선이라도 왔다면 우리 해안이나 육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앞서는 사건이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군에 있을 정도로 경계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정부와 군은 초기 북한 선박 장소가 '삼척항 방파제'인데도 '삼척항 인근'으로 허위발표를 했다가 후에 실패를 인정한 것에 대해 정부 대처가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진상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논란이 됐다.

청와대 안보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발표에서도 '삼척항 인근'으로 누가 최초 작성을 지시했는지, 안보실 개입 여부 등에 대한 의문점은 풀리지 않고 있다.

`세월호 사건 당시 구조 실패책임`을 해경, 행안부장관을 넘어 전직 대통령에게까지 책임을 물었던 것과는 달리, 우리 국민의 안위를 위험에 빠트린 사건을 국장부장관의 사과와 8군 단장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만약 북한의 잠수함이나 간첩선이라도 왔다면 우리 해안이나 육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조차 모르는 매우 위험한 사건이다.

대북 감시망에 큰 구멍이 뚫려도 무지막지하게 뚫린 사상 초유의 ‘안보 불감증’과 ‘안보 공백’ 사태에 대해 우리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정경두 국방부장관 등이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