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방위비 분담금 대립,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11.7 경기 평택의 주한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서 한미 양국 군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17.11.7 [사진= 연합뉴스 자료]

미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2배로 증액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과도한 증액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유효기간은 지난해 12월 31일로 만료됐다. 하지만 새 협정을 앞두고 미국 측이 기존 방위비의 2배로 증액을 요구해왔고, 한국 정부가 이에 난색을 표하며 협상이 표류하고 있다.

협상 교착 국면이 장기화되면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미국에서 나온다.

지난 1년간 양국은 10차례 이상 진행된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상 자체가 무산됐다.

주한미군에 대한 언급을 할 때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증액을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분담 비중을 현재의 2배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협상 기간이 장기화되고 지지부진할 경우 한미 동맹 약화와 더불어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작년 3월 개시한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지금까지 총 10차례 이상 회의를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교착 상태다.

협상상태가 교착되어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나, 최근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등을 통한 대화를 했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어 한·미 동맹 불화설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현재 한미 관계는 주한미군 철수 논의와 함께 한·미동맹의 급격한 붕괴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한미 간 현안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우리 안보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부담이라는 생각을 갖고 시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미 민주주의수호 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연구원은 4일(현지시간) 의회 전문지 더 힐 기고문에서 협상 교착이 장기화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주한미군 철수의 기회로 여길 수 있다“면서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궤도를 벗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부자 나라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입버릇처럼 얘기해왔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2배 인상이라는 과도한 인상 폭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동북아 안정과 관련이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마따나 증액이 마땅하면 증액해야 하고, 합당하지 않다면 협상이 장기화되더라도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