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의원들 “한·미 군사훈련 재개해야” 정부 압박 나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의회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재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미국 정부에 보냈다. 13명의 민주당 소속 하원 군사위원들은 군사훈련과 외교적 노력을 별개고, 동맹국과의 군사 협력은 대북 협상과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13명의 민주당 소속 하원 군사위원들은 미국 국방부에 연합훈련 재개를 위해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 협력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30일(현지시간) 파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동맹국과 군사협력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북한과의 협상에서 분리시켜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한국군과 함께 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과 ‘비질런스에이스’ 훈련 등을 중단했다. 일련의 훈련 중단은 북한에 대한 당근을 제공해 비핵화를 이끌어내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략에서 비롯됐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명분을 쥐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하원 의원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핵 프로그램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면서 “한국과의 공조 하에 훈련을 재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지적하고 훈련 규모를 축소할 방침을 밝혔다.

미국 내에서는 제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군사 분야에서 선물로 안겨줄 카드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그것이 군사적 분야의 이익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이에 대한 레버리지로 미 의원들은 합동 군사훈련을 재개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중단을 선언한 상황에서 과연 합동 군사훈련이 재개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