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 北韓 핵 인질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지난해 6월 1일 백악관을 방문한 김영철 (사진=연합뉴스 자료)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북 고위급 회담을 위해 12일 중국에서 워싱턴으로 출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만간 2차 미·북 정상회담 일정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영철은 이날 오후 6시 50분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유나이티드항공 UA808편으로 워싱턴으로 향했으며 김정은의 친서를 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오전 폼페이오 장관과 만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과 의제 등을 최종 조율하게 되며 오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를 약속하고 미국이 대북제재를 일부 완화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으나 아직 미국 정부의 구체적인 표명은 없는 상태이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11일 Fox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앵커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질문에 “북한과의 대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민들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다.”라고 발언한 이후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민의 위협만 해소된다면 북한과의 비핵화의 deal을 고려해보겠다는 뉘앙스는 비핵화의 본질을 잊고 동맹을 무시한 채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American first를 강조하며 미국민들만의 안위와 생명에 중점을 둔 것이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상원 의원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져야만 보상이 주어지는 합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진행하지 않고, 보상만을 원할 경우 미국이 대화를 중단하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와 김정은의 give and take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백악관 출입 기자인 Janne Pak에 의하면 “역대 한국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한미군은 수모를 당해야만 했고 특히 좌파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반미 감정이 도를 넘었다. 그나마 보수 정권 시절에는 한·미동맹 관계가 굳건했지만, 현 문재인 정권에서는 한·미동맹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고 있다.” 며 한국에 대한 미국 정가의 불신이 깊어져 있음을 전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미·북 간의 고위급 대화나 트럼프와 김정은의 협상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최근 미·북 양측에서 흘러나오는 기류나 중국의 움직임을 종합할 때, 핵 폐기의 실질적 진전은 없으면서 대북 제재 완화나 한·미 동맹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상원 의원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져야만 보상이 주어지는 합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진행하지 않고, 보상만을 원할 경우 미국이 대화를 중단하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비상식적인 일들은 대한민국의 목숨이 걸린 문제이다.

만약 우려대로 만약 비핵화가 좌절돼서 북이 핵보유국이 되면 그 위협에 노출되는 직접 당사자는 대한민국뿐이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 5100만 국민만 북핵의 포로로 남아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는 최악의 상황이 오는 것이다. 비핵화가 좌절될 경우 우리 국민들은 이제 최소한의 보호벽조차 없이 목숨을 담보로 살아야 한다.

북한 김정은은 지속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라고 말하고 있지 진정성 있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취해왔다.

이제라도 우리 정부는 정치적 판단보다는, 북핵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 목표를 설정,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는 너무 많은 것을 내주려 하지 말고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굳건한 한·미 동맹 아래 지속적으로 같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