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두고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일각에서는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한미동맹 약화와 함께 주한미군 감축·철수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무작정 퍼줄 수도 없는 일’이라며 협상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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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8일 청와대를 찾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미국 최종안으로 10억 달러(1조1300억원) 이상, 유효기간 1년“을 제시했다. 정부는 발칵 뒤집혔다.
기존의 9602억원보다 1600억여원 늘어난 금액인데다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해 1년 뒤에 다시 재협상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측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높은 제안이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조 원 이상의 금액, 유효기간 1년은 안 된다”면서 “총액 9999억 원으로 하자”고 해리스 대사를 달랬다. 1조 원이라는 금액은 상징성이 있어 국민 설득도 어렵고, 국회 통과도 어렵다고 토로한 것이다.
앞서 10차 협상에서 미국은 12억 달러(1조3600억 원)에 유효기간 1년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미국의 제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자 국가를 위해 우리(미국)가 돈을 낼 필요는 없다”는 발언 하에 이뤄지는 것이다. 행정부 수반이자 군 통수권자가 나서서 돈을 더 받아내라고 채근하는 판에 1빌리언(10억) 달러는 받아야 대통령 면이 선다는 것이다.
해리스 대사는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미동맹의 근간인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다며 압박했다.
해리스 대사의 제안이 알려지자 정부에서는 대응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10달러에 1년의 유효기간은 너무 가혹한 방안이기 때문에 총액을 10억 달러에 근접해서 맞춰주되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역제안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최악의 경우 한미 정상 간 담판을 지을 가능성도 없지않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화법상 윽박지르기로 총액을 더 올리고 나설 가능성이 있어 그마저도 녹록지 않다. 정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박상준 press@bluetoday.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