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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 동맹 강화로 '유비무환' 해야 할 때다! "

기사승인 2018.12.28  0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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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일을 할 충신은 없고 간신만 남으니".....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가운데)이 지난 10월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메티스 장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서 내년 2월 말에 사임할 뜻을 밝혔다. (사진=연합)

지난 20일(현지) 메티스 국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임서를 제출했다. 메티스 장관은 A4 용지 한장 반짜리로 작성된 그의 사임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하면서 기자들에게 공개됐다. 메티스 장관은 동맹국에 대한 배신행위를 자신은 결코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는 국방부 장관을 모색해 달라는 부탁도 이 사임서에 함께 전했다.

(My views on treating allies with respect and also being clear-eyed about both malign actors and strategic competitors are strongly held and informed by over fourdecades of immersion in these issues.)

(동맹국들을 존경심으로 대우하고 또한 악의적인 행위자들과 전략적 경쟁자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시각을 갖고 있다는 나의 견해는 40년이 넘도록 깊이 새기고 있다.)

(You have the right to have a Secretary of Defense whose views are better aligned with yours on these and other subjects, I believe it is right for me to step down from my position.)

(대통령님의 뜻에 맞는 더 나은 견해를 가진 자를 국방장관으로 맞을 권리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나는 지금이야말로 나의 직책에서 물러나야 할 것을 결심했다.)

메티스 장관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들에 대한 책임 없는 행동에 대한 불만이 엿보인다. 미국이 오늘날 안보, 번영 가치에 가장 도움이 되는 국제질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동맹국들과의 연대에 힘을 입었음을 되돌아보면서, 동맹국들의 노력도 결코 잊지 않았다.

작금의 문재인 정권의 한·미 동맹 무시하고 나홀로 안보나 홀로 경제발전에 일타를 가하는 대목이다.

메티스 미국방부장관 (사진=연합)

메티스 美 국방부장관은 군 통수권자의 명령에도 자신을 냉정하게 판단, 군인다운 정의롭고 용기 있는 결정에 사의을 표명한 것과는 대조해서 한국의 송영무 전 국방장관과 정병두 현 국방부 장관의, 군 통수권자와 국가에 대한 비겁한 충성심에 비열함이 느껴진다. 

아무리 군통수권자가 명령을 내릴지라도 그 명령이 불의한 명령이라면 불복종을 하려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군인정신이 투철한 자가 바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진정한 군인이 아닌가 싶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바로 사임을 함으로써 항명하는 군인! 후자는 자리에 연연해서 정권 눈치 보면서 국가의 안보야 어떻게 되든 9.19 남·북 군사합의에 동의한 대한민국 전 국방부 장관이다.! 목숨을 내놓고라도 아닌 건 아닌 용감한 미국인의 군인정신에 대해 다시 한번 찬사를 보낸다.

별명이'미친개'로서 전쟁시 물면 반드시 끝장을 보는 무섭고 용감한 군인으로서 이름이 나 있던 메티스 국방장관이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는 다소 외교적 입장을 선호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미국과 북한이 한참 긴장상태에 있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군사행동으로 다루겠다고 벼르고 있었던 지난해에도 메티스 장관은 북한을 선 외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국무성의 입장을 선호하기도 했지만, 그것 역시 고도의 외교 전략을 따르면서 서서히 군사적 옵션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한다. 최종 선택의 패를 먼저 적에게 보여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즉 북한을 하는 것 봐서 서서히 처단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강한 군사적 옵션이 뒷받침 되어야 외교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메티스 장관의 입장은 미 의회나 한반도 정책가들이 선호하는 과정이었으나 앞뒤를 가리지 않고 결단을 먼저 내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메티스 국방부 장관이 반기를 드는 것 같이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 본연의 독립된 정책을 주장하고 이의를 제기 하는 메티스 장관이 그동안 눈에 가시였을 수도 있다. 돌연 시리아에서 2천 명의 미군을 철수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을 달갑지 않게 여긴 메티스 장관으로서는 더 이상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걸 판단했을 것이다.

이번 시리아에서의 미군 철수는 어쩌면 한국에 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반도의 위기가 풍전등화인데 문재인 정부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의 정책자들이 한반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현 좌파 문재인 정권이 정신을 차릴 때쯤이면 아마 한·미동맹은 복구 불능의 상태가 되어있을 수도 있다.

백악관 출입기자 Janne Pak

미국을 너무도 모르는 문재인 정권에 고한다. 미국을 얼마나 아십니까?? 미국을 알아야 한국이 나아갈 진정한 방향을 직시할 수 있다. 미국을 아무렇게나 대하다간 큰코다친다. 국가안보. 경제안보 등, 이 모든 것이 한·미동맹이 강화 되어야만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 결국 미국과의 동행에서 이탈되면 한국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의 나홀로 외교 나홀로 국방안보는 곧 죽음이나 다름없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마냥 돈으로 퍼주고 달랜다고 핵을 가진 김정은이 순순히 핵을 폐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자신만의 고집을 져버리고 자국민의 이익과 안위를 더 걱정해야 할 때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민 최우선 정책(America first)을 실현하기 위해 동맹관계도 무시해 나가고 있는 위중한 시기에 자칫 한국이 자주국방 등 한·미 동맹관계를 섭섭하게 건드린다면 회생불능한 동맹상태가 되어갈까 심히 우려된다. 누가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북한 김정은한테는 줄 돈이 많아도 안보를 지켜주고 비상시 전략무기 등을 동원하고 있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에는 인색한 한국 정부에 대해 워싱턴의 정가에서는 공공연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잠재적인 적국 북한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이 관대하게 대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미국에 대해서는 인색하며 반미감정까지 동원해서 성조기를 불사르는 행동을 스스럼없이 자행하는 행위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민들을 더욱 화나게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변에는 한·미동맹의 충신들은 하나 둘 떠나가고 간신들만 남게 됐다. 

앞으로 미 의회 하원에서의 민주당의 입김이 맥을 잡으면서 한·미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전개될 것이고,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좌충우돌하는 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반도의 운명은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완전 비핵화 한다는 것에 대해 미 조야에서와 한반도 전문가들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한반도 정세가 위기의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떡줄 사람은 없는데 떡 얻어먹을 생각만 하는 꼴이 된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 플랜 A부터 시작해 현재 플랜 B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옵션으로 대응할 자세가 되어있다. 설령 북한과 문재인 정권이 비핵화에 대해 사기를 치고 있다고 해도 미국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봐도 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오를지를 간파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문재인 정권과 북한이 자기들의 속임수 꾀에 빠져 상황분석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한심할 뿐이다.

시리아의 미군철수가 한국에 보내는 무겁고 의미 있는 메시지라는 걸 인식해야 할 때이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유비무환'의 자세로 한·미동맹강화에 더욱 노력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Janne Pak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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