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씨 집단의 본질

북한은 김씨 일족(김일성→김정일→김정은)이 권력을 세습하여 통치하고 있는 수령절대주의 폭압체제이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외에 실세가 존재할 수 없다. 북한 체제에서는 의미 있는 인물은 오직 수령인 김정은 뿐이다. 김정은은 공식적으로 당 위원장,당 군사위원장, 당 정치국 상무위원장, 국무위원장, 공화국 원수, 최고사령관 등의 직책을 맡고 있으나, 더 의미 있은 직함은 ‘령’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선대(先代) 수령이다.

북한체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수령론’(首領論)을 이해하여야 한다. 북한 <조선대백과사전 14>에 의하면 수령이란 “노동계급을 혁명위업의 승리에로 이끌어 가는 당과 혁명의 최고영도자”로 인민대중의 이버지이며 스승이라고 선전되고 있다. 또한 “혁명의 뇌수(腦髓)이며 당과 인민대중의 이익의 최고체현자”로 최고 영도자임과 동시에 ‘사회정치적 생명체’ 의 최고 뇌수로 규정 된다.

북한에서 수령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만 부여된 고유 호칭이다. 1982년 김정일이 발표했다는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에서도 다음과 같이 강조되고 있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올바른 령도를 받아야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심각하고 복잡한 혁명투쟁을 힘있게 벌려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이룩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있으며 그를 옳게 운영하여 나갈수 있습니다...중략...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떠나서 령도적 정치조직으로서의 당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대중과 결합되지 않고는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갈 수 없다.…중략...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수령의 사상체계이며 수령의 령도 체계이다.…중략… 로동계급의 당은 전당이 수령의 사상으로 일색화되고 수령의 유일적 령도 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사상적 순결체로, 조직적 전일체로 되어야 한다.”

북한은 1974년 김씨 일족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명문화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10대 원칙>(1974.4.2.)을 40년 만에 개정하여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2013.6.19.)을 제정하여 김씨 일족(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게 충성을 다하도록 독려하고 세뇌시키고 있다.

“ 우리 인민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천재적 사상리론과 탁월한 령도로 자주의 새시대를 개척하시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키시여 주체혁명위업 완성을 위한 만년초석을 쌓으신 우리 당과 인민의 원한 수령이시며 주체의 태양이시다...중략... 1. 온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2. 위대한 김일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셔야 한다... 3.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권위, 당의 권위를 절대화하며 결사옹위 하여야 한다...4.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 5.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훈, 당의 로선과 방침관철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6.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7.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따라 배워 고상한 정신도덕적 풍모와 혁명적 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지녀야 한다... 8. 당과 수령이 안겨준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당의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 자각과 사업실적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9. 당의 유일적 령도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률을 세워야 한다... 10.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이끌어오신주체혁명 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하여야 다.”(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 2013.6.19.)

북한 김씨 일족이 대를 이어 권력을 유지하는 동력은 ① 강력한 철권 공포정치 ②지속적 전쟁분위기 조성으로 주민불만 억제 ③ 수령유일사상으로 전 주민 세뇌 등이라 할 수 있다.

올해로 북한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지 7년 차를 맞이한다. 지난 6년간의 김정은 정권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안정 속의 불안정’이라 표현할 수 있다. 여기의 안정이란 나이 어린 김정은이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김정일 사망정국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며 북한의 3대 권력기둥인 당·군·정을 확실히 장악하며 정권을 공고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불안정이란 현재의 안정이 간부들이나 주민들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형성된 충성이 아니라, 강력한 공포정치 때문에 살기위해 김정은에게 충성을 다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권력의 질(質), 즉 권력토대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또한김정은은 미국과 남한이 북침전쟁을 획책하고 있다고 선전하며 지속적인 전쟁분위기 즉 안보위기를 조성하며 정권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김정은 통치시대에 측근이라는 고위 간부들도 공포정치에 숨을 죽이며 떨고 있다.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의 후계 집권을 앞장서서 지원했던 인물은 김정일 영결식에 서 운구차를 호위했던 7인방(장성택, 김기남, 최태복, 리영호, 김정각, 김영춘, 우동측)이었다. 그러나 정치적 야심이나 영향력 행사 없이 김씨 일가에 충성을 다하는 김기남(전 당비서)과 최태복(전 당비서) 외에 나머지 5명은 모두 처형 및 숙청을 당했다. 김정일에 의해 북한군 총참모장으로 발탁되어 최지근 거리에서 김정은의 안정적 집권을 도왔던 리영호를 2012년 7월 반혁명분자로 몰아 숙청하였다. 혈족도 예외는 아니다.

김정은은 3대 세습체제의 출범과 공고화에 기여했던 고모부 장성택 마저 반당종파분자, 국가전복 혐의를 씌워 무참하게 처형하였다. 또한 이복형 김정남도 2017년 2월 독살 당하였다.

2015년 4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도 반혁명 분자로 몰려 처참하게 처형당했다. 그동안 실세로 알려졌던 최룡해 당 부위원장, 김영철 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김원홍 국가보위상, 황병서 총정치국장, 최휘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등도 숙청되었다가 혁명화 교육을 받고 복직되는 수모를 겪었다. 김정은이 각종 대형 건축물 공사현장을 빠짐없이 수행했던 마원춘 국방위(현 국무위) 설계국장도 건설공사 부진 등을 이유로 2014년 철직되어 혁명화교육을 받고 복직했다. 2015년에는 최영건 내각 부총리, 조영남 국가계획위 부위원장, 2016년에는 김용진 내각 부총리도 자세불량 등을 이유로 처형 당했다.

김정은 측근들의 강등, 철직, 복직 사례

군 간부들도 계급강등 및 복직 등을 반복하며 충성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작년말까자지 처형된 간부만 해도 200여 명에 달한다. 이들의 죄목은 숙청 구실에 불과할 뿐 실제는 김정은의 심기에 의해 측근들의 생사여탈권이 행사되고 있는 것이다. 충성을 극대화하기 하기 위한 수단으로 숙청이라는 공포정치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김정은식 권력유지 기법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