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의 대남전략노선-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북한은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 이후 남조선혁명의 성격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NLPDR : 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cy Revolution)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공식 채택하여 당 규약 전문에 수정 명시하였다.

북한은 제5차 당대회 이래 현재까지 일관되게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을 견지해오다, 2010년 9월 제3차 당대자회에서 당규약을 수정하면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NLDR)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인민’이란 용어를 삭제하고 있다. 그러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NLPDR)

과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NLDR)은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그 동안 두 전략을 다같이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이란 용어와 혼용하여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바 있다.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은 김일성이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라는 당 총화보고에서 잘 규정하고 있다.

“남조선혁명은 미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인 동시에 미제의 앞잡이들인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과 그들의 파쇼통치에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 혁명입니다. 이 혁명의 기본임무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침략세력을 내쫓고 그 식민지통치를 없애며 군사파쑈독재를 뒤집어엎고 선진적인 사회제도를 세움으로써 민주주의적 발전을 이룩하는 데 있습니다”(제5차 당대회시 김일성 총화문 中)

이 전략은 북한의 남한사회에 대한 성격평가에서 비롯된다. 북한은 주체사관에 입각하여 남한사회를 미국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군사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식민지 사회로, 남한정부를 미제의 식민지 대리통치정권(또는 친미파쇼정권) 등으로 성격 지우고 있다. 여기의 ‘민족해방’이란 남한혁명을 위해선 먼저 남한사회의 실질적인 지배자라는 미 제국주의(주한미군 및 미 대사관 관료 등)를 남한 땅에서 축출하고 남한민족의 해방을 이룬다는 의미이며, ‘인민민주주의혁명’이란 미제의 대리통치정권이며 독재정권이라는 남한정권을 남한인민의 힘으로 타도하고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 체제인 인민정권(민족자주정권이라 표현)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해방은 ‘미제축출=주한미군 철수-자주화’를, 인민민주주의혁명은 ‘남한정권 타도 후 인민정권수립-민주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어 북한은 2단계로 남북합작에 의한 사회주의혁명을 진행시킨다.

북한의 전조선혁명 전략은 크게 남조선혁명 단계와 조국통일 단계로 구분되는데, 에서 1단계(당면목표)인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 단계와 2단계(최종목표)인 남북합작을 통한 사회주의혁명 단계가 그것이다.

북한의 전조선혁명 과정을 도식화시켜 보면 1단계로 미국 축출(미군철수)과 남한정권 타도 후 민족자주정권(인민정권)을 수립하여 이른바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고, 2단계로 남북 합작(평화적 방도, 비평화적 방도)에 의한 사회주의 통일을 완성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여기의 남북합작에 대해 북한은 ‘조국통일의 두가지 전도’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평화적 전도와 비평화적 전도가 있다고 구분하고 있다. 평화적 전도(방법)란 전쟁없이 통일을 이루는 것이고, 비평화적 전도란 전쟁에 의하여 통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선전한다.

북한의 전조선혁명 전략

북한은 전조선혁명 과정 중 평화적 전도의 하나로 연방제통일방안을 설정하고 있다. 여기서 유념할 점은 첫째, 연방제통일방안은 결코 평화적 방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이유는 남한 내부혁명(미국 축출과 남한정권 타도)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이 전조선혁명의 일환으로 조국통일문제를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조국통일은 조선혁명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규정한데서도 확인된다. 북한은 통일문제를 ‘남조선해방’과 ‘혁명’의 논리에서 접근하고 있다.

북한은 이른바 남조선혁명을 달성하기 위해 대남전략의 하위체계로 ‘대남혁명전술’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혁명과정에 있어서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밝히는 것이다. 즉 남조선 혁명단계에 있어서 전개되는 상황변화에 따라 비교적 짧은 기간에 있어서 혁명 주력군(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진보적 인텔리 및 전위당)의 행동노선을 결정하는 것으로 ‘조직형태, 투쟁형태, 선동 슬로건의 배합’을 실천해 나가는 투쟁을 말한다. 전술은 그 특성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데, 하나의 전략단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전술의 변화가 일어난다.

북한의 대남혁명 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려우나, 대표적인 전술을 형태별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