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 김씨 정권의 목표: 전 한반도의 공산화

북한 김씨 정권의 목표는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또한 대남혁명지침서인 1975년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론>과 2016년 조선노동당제7차 대회의 <당대회 결정서>(2016.5.8.) 제3편(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하여)에 잘 집약되어 있다.

북한정권의 목표는 ‘전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이다.

첫째, 북한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 명시된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과 최종목적에 잘 나타나 있다. 북한은 2010년 9월 28일 개최된 ‘제3차 조선노동당 당대표자회’에서 30년 만에 당 규약을 전면 개정하였는데, 규약 서문을 보면, 당이 지향해야 할 최종목적에서 ‘공산주의 실현’부분을 삭제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함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2009년 4월에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면서 ‘공산주의’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를 놓고 북한전문가들과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이 공산주의실현과 적화통일을 포기했다는 성급한 분석이 난무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북한 <철학사전>(1985년판)과 <주체사상 총서5권>(1985년판)에 명시된 공산주의에 대한 정의를 보면, 공산주의 삭제 표현이 위장 사기술임을 알 수 있다. 즉 개정된 당규약에 의하면, 당의 최종목적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표현이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겠는 표현임이 북한 철학사전(1985)과 주체사상총서 5권(1985) 책자에서 확인된다.

또한 2012년 4월 11일 개최된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는 당규약을 수정하여, ‘온사회의 주체사상’를 ‘온사회의 김일성주의와 김정일주의화’로 명시하여 전한반도를 공산화 통일하여 이른바 수령절대주의체제 하에 두겠다는 것이다. 

조선노동당 규약의 수정

둘째는 제4차 당대표자회(2012) 시 수정된 당의 최종목적에서 ‘온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로 구체화하고, 2016년 개최된 제7차 당대회에서는 전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을 의미하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아래 인용문과 같이 ‘당의 최고강령’으로 명시한 바 있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우리 당의 최고강령이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혁명적 계승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심화발전이다....중략...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시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심화발전시키신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과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다.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의도대로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며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빛내여나가는 성스러운 투쟁이다.“(제7차 당대회 결정서 중, 2016.5.8.)

이는 대남전략의 운용원리이자 지도사상을 김일성주의(주체사상)와 김정일주의(선군사상)로 구체화하여, 향후 ‘김정은주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김정은주의가 정식화 된다면, 주체사상(인민대중 중시)과 선군사상(군 중시)에 추가하여 ‘청년중시사상’이나 ‘과학기술 중시사상’ 아니면 ‘국가중시 사상(애국주의) 등을 상징하는 용어를 작명하여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주의와 김정은주의

또한 김정은의 대남전략관은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서: 당대회 결정문>(2016.5.8) 제3편(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하여)에 잘 집약되어 있는데, 김일성과 김정일의 통일노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김정은은 제7차 당대회 연설을 통해 ① 우리 대에 조국통일을 해야 한다. ② 조국통일노선은 조국통일 3대헌장16)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어 있다. ③ 북과 남은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는 위에서 연방 국가를 창립해야 한다. ④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연방제 실현, 이것이 조국통일３대헌장을 관철하여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당의 투쟁방침이다. ⑤ 이를 위해 “대조선적대시정책 철회,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남조선 침략군대(미군)와 전쟁장비 철수, 전쟁연습 중단, 대북 심리전방송과 삐라살포 중지, 화해와 단합에 저촉되는 각종 법률적·제도적 장치(국가보안법, 국정원 등 안보수사기관 해체 등 의미)의 제거” 등의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 민족의 분렬을 더이상 지속시켜서는 안되며 우리 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여야합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관철하여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입니다.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체적 통일로선입니다... 중략... 조선로동당의 주체적 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3대헌장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습니다. 우리는 온 겨레의 의사와 요구가 집대성되여있고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헌장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합니다...중략... 북과 남은 상대방에 존재하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온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련방국가를 창립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남조선당국은 《제도통일》의 허황한 꿈을 버리고 내외에 천명한대로 련방제방식의 통일실현에로 방향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남조선당국이 천만부당한《제도통일》을 고집하면서 끝끝내 전쟁의 길을 택한다면 우리는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반통일세력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것이며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성취할것입니다.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련방제실현, 이것은 조국통일3대헌장을 관철하여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방침입니다.”

(제7차당대회 사업총화보고서 중, 20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