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대화 선물로 ‘비전향 장기수’ 북송할까 ?

광주·전남의 마지막 비전향장기수 서옥렬(90)씨의 북한 송환을 추진하는 위원회가 출범했다25일 오전 광주YMCA에서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본부 주최로 열린 '장기구금양심수 서옥렬 선생 송환추진위원회 결성기자회견'에서 광주 시민사회 인사들이 29년간 복역한 서씨가 가족이 있는 북쪽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2017.7.25 ⓒ 연합뉴스

국내 극좌성향 단체들이 북한 공작원으로 남파된 비전향 장기수의 북송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제의의 명목으로 이를 승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6.15남측위원회 광주본부 등이 주축이 된 ‘장기 구금 양심수 서옥렬 선생 송환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오는 15일부터 광주지역 주요 기관장과 국회의원, 구청장 등 16명과 시민·사화·여성·종교·노동계 대표자 75명 등 모두 91명을 상대로 송환 청원서를 받겠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온·오프라인 송환 청원운동을 벌인 뒤 청와대와 통일부에 송환 촉구 서한을 보낼 계획이다 또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등과도 연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의 비전향 자기수 19명(서씨 포함 2차 송환희망자)이 송환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는 공식 창구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 씨는 61년 8월 북한의 공작원으로 남파됐고 같은 해 9월 체포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90년까지 29년간 복역 후 출소한 서 씨는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전향 서류를 작성했다며 북송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와 한국진보연대, 통일광장,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등 단체는 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전향 장기수 2차 송환을 조건없이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에서 발행한 우표

통일뉴스 보도에 따르면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우리는 비전향 장기수들이 부당한 보수세력들의 억지논리때문에 6.15선언에서 합의한 내용도 실천되지 못한다는 데 개탄한다”며 “송환문제는 6.15선언에 합의할 정도로 민족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부분”라고 주장했다. 이어 “6.15선언에 따라 다른 남북간 합의없이, 북한과 협의없이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보내면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 전향하지 않은 고정 간첩 출신 인사들을 북한에 붙잡힌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과 연계시키지 말고 조건 없이 북송하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비전향 장기수들을 ‘선물’로 조건 없이 북송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9월 2일 비전향장기수 63명을 조건없이 북송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