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위원회'에 이적단체·이석기 비호-국보법 폐지론자 임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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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19일 발족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개혁위)에 종북단체를 옹호하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해온 민간 인사를 임명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천안함 폭침 북 소행을 부정해온 단체 인사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혁위 위원장에는 성공회대 정해구 교수가 임명됐다. 정 교수는 종북단체 한총련의 이적규정 철회·합법화를 위한 1000인 선언에 참여했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해왔다. 정 교수는 “한총련은 진리를 사랑하고 정의를 숭상하는 이 땅 젊은이들의 오랜 전통을 오늘에 이어 민주주의, 국민 생존, 민족 자주를 위해 분투하는 사회의 소금, 시대의 양심이다”이라며 이적단체를 극찬한 바 있다.

개혁위원에는 ▲이석범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허태회 국가정보학회장 ▲김유인 한국국제정치학회장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정희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 민간 전문가 8명이 선정됐다. 아울러 국정원 전직 부서장 출신 3명과 현 국정원 정무직 2명도 참여한다.

▲ 정해구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 민주통합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의 원로 및 다선 의원들은 당의 새로운 변화와 문화를 위해 어떤 길을 터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2013.3.24 ⓒ 연합뉴스

이석범 전 민변 부회장은 지난 2014년 2월 25일 박주민(현 민주당 의원), 이광철(현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민변 소속 변호사와 함께 ‘박근혜 정권 1년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 보고서를 발간했다. <로이슈>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부정선거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조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공안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부정선거를 실행한 국정원은 NLL문제를 거론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의 대화록을 공개했고, 이석기 의원 등을 내란음모혐의로 수사해 구속기소 했으며, 심지어는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하겠다고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의 사상의 자유·표현의 자유는 극도로 위축됐고,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끌려갈 것 같은 과거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제주해군기지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행됐고, 아름다운 강정마을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기지로 변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변이 이날 밝힌 박근혜 정권에 대한 10대 요구사항에는 국정원의 국내수사권 폐지와 비정상적 종북몰이 즉각 중단, NLL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자 엄중 책임, 소수정당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된 정당해산심판청구 취하 등 반헌법적 행위 즉각 중단, 안보와 남북교류를 균형있게 운영하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실질적 이행 등이 담겨 있다.

이석범 전 부회장은 같은 해 2월 17일 참여연대와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재단 사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 단체와 함께 북한인권법 제정은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 의견서를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정치, 경제 체제를 갖고 있는 남과 북이 이념적,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은 한국이 북한 인권문제 개선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과 동시에 인권문제 제기 정치적 압박을 의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중적 어려움에 놓이게 한다”면서 “우리는 북한과 신뢰를 구축하는 방식이 아닌, 북한을 압박하고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혹은 그것을 위한 수단으로 인권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결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인권은 주민뿐 아니라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등의 인권과 관련돼 있다”면서 “1차 책임이 북한 정치·경제 시스템에 있지만 분단 상황과 미국의 대북제재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북한 내부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미국에서 채택한 북한인권법과 일본의 납치 문제 및 기타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에의 대처에 관한 법률, 그리고 현재 한국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북한인권법 제정 시도는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테러방지법 시행령 독소조항 폐기 요구를 위한 간담회'에서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등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2016.5.2 ⓒ 연합뉴스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지난 2003년 6월 19일 열린 ‘한총련 수배 해결 시민사회연대집회’에 참가, 대표적인 종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자통) 등 이적단체를 비롯해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통일광장, 사회당 등과 함께 이적단체 한총련 수배자 수배 해제와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장 변호사는 “노 대통령이 미국에게 대등한 소리를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학생들은 용기와 기백으로 나서서 함성으로 말해주고 있다”며 “나라를 위해 몸 바치는 청년의 역사가 바로 한총련이다”라며 이적단체를 찬양했다. 이어 “먼저 시민들의 여론과 분위기를 얻어낸 다음 수배해제와 이적규정 철회를 하겠다는 정부의 자세는 잘못되었다”며 “수배해제와 이적규정 철회를 하면 이후 시민들이 바라보는 한총련의 시각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장 소장은 2003년 11월 구속된 한총련 11기 대의원 최용석 씨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무죄석방을 요구하는 각계 81인과 함께 탄원서를 제출했다. 명단에는 이적단체 범민련 나창순 의장, 이규재 부의장을 비롯해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홍구 교수, 강정구 교수 등 종북성향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장유식 소장은 지난 2002년 11월 10일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에 참가했다. 노수희 범대위 대표는 “모든 만행의 근원인 미국놈을 몰아내고 초국적 자본인 제국주의를 몰아내기 위해 …(중략)… 주한미군과 제국주의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자주적 통일을 이뤄내자”며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철폐를 선동했다. 노수희는 이적단체 범민련 부의장으로 지난 2012년 3월 무단방북해 북한체제와 김씨 일가를 노골적으로 찬양해 파문을 일으켰다.

장 소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 핵 문제를 이유로 제네바협정을 파기하면서 칠천만 겨레를 불안과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 것도 바로 그대들이다”라며 미국을 비난하는 항의서한을 낭독했다. 이 자리에는 이적단체 범민련 이종린 의장 등이 참석해 친북·반미 선동을 이어갔다.

서훈 국정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개혁위 출범은 제2기 국정원을 여는 역사적인 과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간첩·이적사범 검거로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국정원이 간첩·이적사범을 옹호하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해온 인사들에 개혁을 맞기는 것은 국정원 무력화의 일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