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체결” 문 대통령 업적 이루려다 김정은 꿈 이룰라

이적단체 범민련 ⓒ 연합뉴스

연이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UN등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북한과 국내 친북 좌익진영의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가 어느 때보다 거세지고 있다.

북한은 1974년 3월 25일 최초로 조-미(북한-미국)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을 한 이래 현재까지 이 주장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주장은 국내 종북-좌익진영이 줄기차게 요구해오고 있는 사항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이른바 진보진영에서도 주요 화두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이적단체도, 북한을 찬양하는 자칭 통일운동가도, 고정간첩 활동을 벌인 이른바 ‘양심수’까지 이들이 수십년동안 주장해온 조미평화협정, ‘우리민족끼리’의 평화라는 이야기의 본질은 무엇일까?

평화통일시민연대는 지난달 27일 평화협정 체결 촉구 집회에서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과의 긴장을 강화시켜오고 있으며, 지금의 남한의 당국자들에게 식민지 국가의 관리처럼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자주적인 외교와 평화를 기대할 수 없다”며 “촛불시민들이 나서 평화협정체결을 강요하고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양원진 고문은 “사드 배치가 아무 이익이 없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미국의 패권유지를 위한 사드배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하루빨리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과 국내 친북세력이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미군철수-한반도 공산화 전략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경우 정전협정 이후 유지되고 있는 UN군사령부가 해체돼야 한다. 이는 주한 미군의 철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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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미 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담당 보좌관은 “북한은 평화를 원해서가 아니라 한국에서 미군을 쫓아내기 위해 평화협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정전협정을 대체할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평화기제를 구축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미-한 동맹을 해체시키기 위해 평화협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남북한 평화협상이 아닌 북한-미국간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거래하여 전쟁억지력인 한-미동맹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은 남침억지력인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동맹을 무력화시켜 전쟁을 통한 무력적화통일을 이루려는 책략”이라며” 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은 최근  전 세계 해외공관에 ‘북-미 평화협정’ 체결 선동을 촉구하는 비밀 지령문을 보냈다. 김정은은 지령문에서 “남조선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것은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이므로, 적대 세력들이 떠들고 나서기 전에 우리의 통일 과업을 실현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놀라운 점은 문재인 대통령도 베를린 선언을 통해 정전협정 폐기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북한에 제안했다는 점이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계속되는 구애 공세를 무시하며 도발에 매진하고 있다. 시간은 김정은의 편이다. 

북한이 대화를 위해 협상 테이블에 나서고, 남과 북이 함께 한반도기를 흔들며 경기장에 입장한다고 평화의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시간이 필요할 때 평화를 ‘활용’해온 전력이 있다. 여기에 또 속는다면 ‘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라는 김정은의 꿈이 이뤄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지도 모른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평화 통일이라는 ‘업적’이 자칫 대남 적화통일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문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5대 국정목표로 제시했다. 임기 내에 한반도 평화의 구체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대북 전단 사전 차단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 충격적인 사건도 문 정부의 다급함을 대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