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연예인 재입북, 국정원 공안 시스템 정지되어서 발생?

▲ ⓒ 연합뉴스

 

한국에서 탈북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임지현(북한이름 전혜성)이 지난 15일 북한의 대남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 등장, 한국사회를 맹비난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그의 재입북 동기 등에 대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전 씨가 탈북자 임 씨가 맞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임 씨가 맞다면 재입북 과정과 경위에 대해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영리 시민 안보단체 블루유니온(대표 권유미)는 “공안당국은 매일 북한선전매체 등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北 선전매체에 등장한 임 씨의 상황을 최종적으로 알았을 것”이라며 “임 씨가 한국을 떠나서 북한에 재 입북 → 재입북 후 보위부 재조사 기간 등을 계산해도 최소 20일 정도의 공백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유미 대표는 “탈북자 신변 보호관 및 관련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임 씨의 재입북 동기나 과정이 정부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정부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시스템이라면 임 씨의 출국일, 동행인, 여행 기간, 여행 목적 등의 기본정보는 벌써 언론에 나왔어야 한다.

 

국정원은 결코 국가행정의 장식품이 아니다. 임 씨의 사건으로 볼 때 국정원은 현재 기능을 다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국정원은 북한의 정보기구와 싸우기 위해 필요한 조직으로 북한정보기구와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게 하는 것이 혁신의 요체이다. ‘북한이 가장 싫어할 방향으로 국정원을 개혁하는 것이 정답인데 현재는 북한에 유리한 환경으로 전개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