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부동자세 국정원, 뭘 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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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임지현 씨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하니 관계 기관 에서 내용을 모른다."

지난17일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철우(국회정보위) 의원이 한 말이다

이 의원은 “이 사람 (임지현)은 2011년에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살다가 태국을 거쳐 2014년 우리나라에 왔는데 얼마 전에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북한에 들어갔는지 관계기관에서는 내용 자체를 모른다”고 전했다.  

이어 “임지현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정권이 바뀌고 공안기관 개혁을 한다고 줄서기를 하다 보니 이런 쪽에 정신이 없고 대북 관련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내용도 모르고 있어서 구멍이 크게 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완영(정보위원회 간사) 의원은 최근 국정원의 적폐청산 TF 에서 추진하는 13가지의 과제를 선정한 것을 보고 우리 국민과 국정원 직원과 함께 분노를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정원의 적폐청산 TF는 더 이상 활동해서도 안 되고, 과제를 한다면 DJ정부와 좌파정부 때까지 합쳐서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정원 직원들은 적폐청산 TF에서 또다시 조사를 통해 직원들을 솎아내고 해고하고 보복할까 불안해하고 있다. 국회에서 국정원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우 의원은 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에 강제 퇴직 국정원 직원들 5급 80명은 아직도 소송 중에 있으며, 강제퇴직 전에, 말은 자진이지만 거의 권유성으로 나간 사람들을 합치면 800명이 된다고 밝혔다.

그 당시 정확한 숫자를 밝힐 수는 없지만, 대북·대공 수사 관련 전문가들이 다 퇴직하는 바람에 국정원 본연의 기능이 매우 약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 또다시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대공수사를 했던 인물들을 조사하여 국정원 무력화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특히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 대공, 대북관련 인재들이 숙청을 당하거나 의지를 약화시키는 일들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북핵 위협이 임박한 가운데 재입북한 탈북자 임지현 사건을 통해본 현재 국정원의 모습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과거 정치권으로 불신을 받았던 국정원. 이제 국민의 불신까지 얻고 있으며 국정원의 역할과 필요성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분명 개혁되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 그러나 개혁의 방향은 정치 개입 및 인권 침해 등 그동안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되 본연의 국정원 역량이 미치지 못했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마치 대북·공안 기능이 ‘종북몰이 차단’이라는 그릇된 정치적 용어에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 되어야지 국정원의 손발을 자르는 건 개혁이 아닌 퇴보다.

국가안보의 중추기관인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몇 년 뒤에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국정원만 모르는 듯하다. 국정원의 수사력이 훼손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