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탈북의 전망과 대책

1. 집단 탈북의 배경

36년 만에 조선노동당 7차대회를 앞두고 있는 김정은은 2016년 새해 벽두부터 4차 핵 실험을 감행했고 한 달이 지난 후에는 재차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러한 초강경 도발에 국제사회와 한국정부는 초강경 대북제재로 대처하고 있지만, 이에 김정은은 더욱더 도발적인 무력시위로 대처하고 있다.

북한은 작년 12월 25일 SLBM의 첫 초기 비행시험에 실패하고 약 4개월 만인 4월23일 또다시 잠수함 미사일인 SLBM의 비행시험을 재시도 했으나 비행거리는 약 30㎞정도로 이번에도 최소 비행 거리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에 이번 초기 비행시험 역시 실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이 이와 같이 더욱더 강경한 무력도발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것은 김일성이 만들어 김정일이 바닥낸 왕조권력을 회복하여, 김일성시대와 같은 절대우상의 권력을 구가하고 싶은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고 봐야할 것이다. 사실 노동당 7차대회는 김일성의 생존시기인 1980년대 후반부터 계속 거론되었다. 북한주민들은 역대 노동당대회의 주기를 계산하여 10년 후인 1990년대 초를 예상하기도 했었고, 1990년대 중반 김일성 사망 직전에도 7차당대회가 거론 되었지만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식량난과 피폐해지는 인민 생활 등, 북한의 경제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게 되면서 노동당 7차대회는 보류되거나 무한정 연기되었다.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에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고착화된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고 북한인민들의 생활이 나아지고 노동당대회를 계기로 북한주민들에게 줄 선물이 마련되어야만 노동당 7차 대회를 열수 있다고 해왔다. 그러나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바닥난 리더십을 회복하고 흔들리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민심을 하나로 묶어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대처전략으로 노동당 7차 대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노동당7차대회를 계기로 북한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무것도 없고 당장에 북한의 식량난과 북한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만한 능력도 의지도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오로지 강경한 군사도발 전략으로 맞서 핵능력 성과라도 만들어내야만 한다. 다시 말하여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 맞서 핵실험을 통한 핵 능력 고도화 기술을 보여줌으로써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은 뒤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침체에 빠진 북한의 경제를 재건하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김정은은 유엔 대북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인 지난 3월초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참관하면서 “핵탄두 적용수단을 다양화해 육해공 어디서든 적들에 핵 공격을 가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선대 수령에 이어 무임승차로 권력을 물려받은 김정은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김일성, 김정일과 같은 절대 권력을 회복하는 것이지만, 배급제도를 통한 철저한 통제로 만들어졌던 김일성, 김정일의 리더십은 배급제도가 완전히 무너져 장마당국가로 변질된 북한에서 인민들 스스로가 장사에 의해 생존을 이어가는 상황으로 바뀌면서 김정은은 더 이상 북한주민들에게 강력한 지도자도, 어버이도 아닌, 철부지 어린이에 불과할 뿐이다.

김일성, 김정일의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김정은은 지난 4년 동안 김일성 흉내내기를 열심히 하면서 국내적으로는 최측근 인사들은 물론이고, 자신의 고모부까지도 공개처형 할 정도로 초강경 공포정치를 실시하고 대외적으로는 잦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발사, 사이버테러와 납치, 등 무자비한 초강경노선을 내세워 결국에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초래하고, 순망치한의 관계를 자랑하던 중국까지도 대북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강력한 대북제재로 인해 줄어드는 달러와 경제적인 어려움은 고스란히 북한주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김정은은 자신의 불장난으로 초래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해외에 북한주민들을 외화벌이 수단으로 파견하고 엄청난 외화상납과제를 주어 압박하고 있고 북한의 현지 주민들에게는 실시간으로 현금과 물자 상납과제를 부과해 아침저녁으로 괴롭히기 때문에 북한주민들 사이에서는 김정은을 “흡혈귀”라고 부르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갈수록 심해지는 김정은의 수탈행위는 더욱더 심한 민심이반을 초래하고 있고, 그러한 결과는 집단탈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중 접경지역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어 일반주민들의 탈북자는 감소했지만, 지난해 5월 아프리카 주재 북한 외교관이 탈북 해 한국행을 택했고, 재작년에는 동남아 주재 북한 외교관이 탈북 해 국내 입국하는 등 해외에서 활동하던 외교관들이 대거 탈북 해 한국행을 택하고 있고, 편제상 총참모부 산하 기관이지만 김정은의 핵심조직인 정찰총국의 대좌까지 탈북 해 한국에 입국하는 등, 북한엘리트의 탈북은 오히려 증가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달 7일에는 해외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하여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이들은 모두 북한의 외화벌이 일꾼으로 출신 성분이 좋고 북한 내에선 중산층 이상이다.

2. 탈북의 경과와 원인

1995년 이전까지는 북한의 일반주민이 탈북 한다는 것은 사실상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우선 북한주민들에게 한국에 대한 상식적인 정보조차 없었고, 배급제로 인한 통행제한 및 거주지 제한 등의 통제로 말미암아 일반주민들이 중국이나 3.8분계선연선으로 움직이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일성 사망 후 북한에 대규모 기아사태가 발생하고 북한당국이 ‘고난의 행군’을 선포한 1995년에 들어가면서 식량구입을 위한 탈북자들의 압록강, 두만강 도강이 급증했고, 이것은 대규모 탈북으로 이어졌다. 당시에는 북한을 빠져나와 중국으로 넘어가는 북한주민들이 한 해 수만 명에 육박했고, 배급제도가 붕괴된 북한정권은 탈북한 북한주민들에 대한 조사조차 어려웠다. ‘탈북자’란 용어가 하나의 고유명사로 되어 한국 사회에서 본격 사용된 시기도 바로 1995년부터이다.

▲ 그림 2 2015.9.25일 동아일보 캡쳐.

북한에서 대규모 탈북이 발생한 것은 김일성사망 이후 심각한 식량난이 시작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1994년 이후 북·중 국경지역은 삶의 터전을 잃은 이른바 “꽃제비”라 불리는 사람들의 대량 탈북이 있었다. 1995년 이후 양강도 혜산에서는 매일과 같이 중국으로 탈북한 탈북자들을 강제북송 했었고, 중국정부는 처음에는 통나무 0.8립방미터를 제공하는 대가로 탈북자들을 북송시켜주었으나 나중에는 늘어나는 탈북자의 수를 감당하지 못하여 아무런 조건없이 탈북자들을 북송시켰다.

한편 배급제도가 무너지고 장마당이 들어서면서 생존을 위한 불법적인 경제활동과 체제붕괴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인한 일부 고위층의 탈북도 있었으나 당시만 해도 탈북루트가 개설되어 있지 않았고, 북한주민들의 한국사회에 대한 신뢰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고위층의 대량 이탈은 나타나지 않았다.

1999년 이후 탈북자의 정착지원 금액이 대폭 증가하면서 탈북을 주선하는 탈북브로커들이 나타났고 탈북자들의 정착지원금을 보증금으로 하는 탈북과 한국입국이 대대적으로 진행되면서 한해에 무려 3000명이상이 입국하는 대량탈북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인신매매라는 최악의 상황이기는 하지만 중국에서의 체류가 비교적 자유로운 북한여성들의 탈북이 대폭 증가하여 탈북자의 80%가 여성인 탈북여초시대가 열리기도 했었다. 탈북여성이 대폭 증가하면서 나타난 새로운 현상은 가족탈북이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여성들은 정착지원금과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자신들의 노동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탈북 시키는 릴레이식 기획탈북현상이 일어났고, 결과 한국에는 현재 3만 명 정도의 탈북자들이 생활하게 되었다.

따라서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군사분계선이나 러시아 벌목공, 해외파견원 등 극소수의 탈북자들만이 한국에 입국하여 한해 평균 5~6명의 탈북자가 입국하던 것이 2001년에는 1043명이 입국해 연간 입국 탈북자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고, 2006년에는 2028명, 2009년엔 2914명으로 증가하는 등 남한으로 입국하는 탈북자 규모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계속 증가하여 그야말로 대규모 탈북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조만간 연간 입국 탈북자가 50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게 했고 결과 제2하나원을 증축하기도 했다.¹⁾

1990년대 중반까지는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남성이고 단독 입국 형태였으나 탈북자의 대량입국과 함께 가족탈북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탈북자의 80%이상이 여성으로 채워지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대량탈북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배급제도의 붕괴와 장마당체제의 등장으로 인한 체제의 변화과정 속에서 국가의 통제 하에서 집단적으로 진행되던 생존을 위한 경제활동이 배급제의 중단과 함께 개인적인 활동으로 전환되면서 개인들의 통행이 활발해진 결과이다.

배급제 당시에는 여행증명서가 없으면 절대로 기차를 탄다거나, 시외버스를 탄다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식량구입을 전제로 하는 대량이동사태가 발생하자 북한당국의 통제시스템은 무너지게 되었고, 무너진 통행제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국경지역으로 몰려들게 되었으며, 국경지역으로 몰린 사람들은 다시 중국으로 불법도강을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1995-1997년 사이 양강도 중국의 장백현과 마주하고 있는 양강도 혜산에서는 혜산다리로 거의 매일 150명 정도의 탈북자들이 강제북송되었는데, 처음에는 강제북송된 탈북자가 너무 많고, 관리가 버거워 그대로 훈방조치 하였으나 재탈북이 심하게 일어나 나중에는 처벌을 강화하여 노동단련대나, 심하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어가기도 했다.

필자가 생활했던 양강도 혜산의 역전여관 5층에는 강제북송한 탈북자들을 수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수용건물이 생겨나기도 했었는데, 이때의 처벌방식은 역전여관에 강제로 수용하고 같은지역, 다시 말하여 함경남도, 황해도, 평안도 등 열차행선지가 같은 지역의 북한주민들이 열차 한 차량정도 만큼 모아지면 특별열차를 편성하여 돌려보내는 식이었다. 하지만 이미 거주지를 떠나올 때 모든 생활수단을 처분하여 거처할 곳이 없는 (꽃제비)탈북자들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다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국경지역과 중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국경지역과 중국에 돈을 벌수 있고 식량을 구입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국경지역으로 모여드는 탈북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중국으로 돈벌이를 가거나, 식량구입을 위해 국경경비대에게 돈을 주고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게 되었지만 실제로 중국에서의 돈벌이도 만만치 않고 또한 중국공안들의 단속이 심해져서 강제북송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을 탈출하는 탈북자의 수가 증가하게 되고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도 심해지게 되면서 탈북자들의 유일한 희망은 한국행을 하는 것이 되었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인신매매를 통해 중국공안의 단속은 조금 면할 수는 있으나 계속되는 단속과 강제북송 때문에 한국행을 하게 되어 탈북자의 대량 남한 입국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3. 대북제재강화와 집단탈북의 관계

1995년부터 북한주민의 대량탈북은 시작되었으나 북한을 탈출한 북한주민이 대한민국에 대량입국하게 된 것은 1999년 이후 부터이며, 처음에는 단독입국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입국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피폐해진 정권과 권력을 물려받은 김정은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

위의 통계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함경북도지역, 특히 온성, 무산, 회령 등의 지역에서는 서울에서 같은 중학교 동문들의 동문회가 열릴 정도로 많은 북한주민들이 탈북하게 되었고, 서울에서 북한에서 같은 동네, 같은 직장, 같은 학교출신을 만나는 것이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니게 되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어려운 생활조건에서도 북한의 가족을 찾기 위해 자신들이 거쳐 온 경로를 다시 가족을 데려오는 탈북통로로 이용하고, 휴대폰을 이용해 북한의 가족들과 연락을 하면서 돈을 보내주고, 남은 가족들을 탈북시키는 일을 활발하게 하게 되었고, 북한주민들 사이에서는 탈북자가족에 대한 새로운 선망을 품게 되었다. 다시 말하여 대량탈북과 대한민국에서 탈북자들의 존재가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그것은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촉진하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김정은은 집권초기부터 탈북자 공개처형, 탈북자가족 3대 멸족이라는 잔인한 숙청제도를 운영하였고, 탈북방지를 위한 새로운 시설물공사까지 대대적으로 벌이게 되었다.

이와 함께 김정은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을 협박하고 공갈하거나 납치하여 북한으로 끌어다가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벌이고 남한에 대한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일부 탈북자들에 의하면 북한의 일부지역에서는 보위부원들이 탈북자 가족들에게 가족들이 탈북해서 남한에 가있다는 것을 주변에 알리지 말라고 강요도 한다고 한다. 그리고 처음에는 재입북한 탈북자들을 기자회견 시켜 관심은 집중시켰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한국에 대한 선호도만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최근에는 기자회견도 북한주민들에게는 보여주지 않고, 대남심리전의 차원에서 우리민족끼리라는 매체에만 등장시킨다고 한다.

한국에 보수정권이 들어서고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는 원칙적인 대응이 강화되면서 김정은은 새로운 외화벌이 수단으로 인력수출을 확대하게 되었는데, 1990년대까지만 해도 몇 안 되던 북한식당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로써 톡톡히 역할을 하게 되었다. 사실상 북한의 해외식당 최대고객은 한국인들이었고, 한국정부의 대북제재 강화로 인해 한국인들의 식당방문이 줄어들자 현재 북한의 해외식당은 줄도산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 그나마 일자리를 잡고 외화벌이를 하여 김정은의 돈주머니를 채워주면서 자신들의 돈벌이도 하던 북한의 해외 파견 인력들에게도 타격이 큰 것만은 현실이다.

한국의 역대정부가 실행했던 햇볕정책 등 대북온정주의 정책은 사실상 잘못된 정치체제를 유지시켜 북한주민들을 더욱더 오랫동안 고통 속에 살아가도록 방조한 측면에서 최악의 정책이다. 일부 통일학자, 통일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제발전을 통해서 정치체제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교류, 협력을 주장하지만 북한의 경제가 저처럼 참혹하게 붕괴된 것은 북한의 잘못된 정치체제 때문이며, 따라서 북한의 수령왕조정치체제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경제교류나 경제협력을 진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북한의 수령왕조권력을 둘러싸고 있는 충성세력들에 대한 대내외적인 압박은 심해질 것이며, 북한의 충성세력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올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들어 김정은의 외화상납 압박이 심해지고 처벌수위가 높아지면서 북한의 외화벌이 일꾼이나 해외 파견인력, 외교관출신들의 탈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북한은 현재 북·중 국경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있고 일반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지만 대북제재조치가 강화되면 군에 대한 식량과 에너지 등의 공급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국경경비를 책임진 군인들의 일탈은 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북제재조치의 효과는 북중국경과 해외파견인력들의 탈북을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햇볕정책지지자들과 일부 종북 세력들은 벌써부터 대북제재조치의 효과에 대한 무용론을 제기하거나 집단탈북을 국정원의 작품으로 왜곡하면서 대북지원, 대북교류, 남북대화를 들고 나오면서 대북제재조치에 대한 물타기 작전을 펼치고 있다.

4. 결론

현 단계에서 북한노동당의 최우선과제는 대북제재조치를 무력화시키고, 또다시 대화와 교류의 연막작전을 펼치면서 한쪽으로는 핵을 개발하고, 다른 쪽으로는 남남갈등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 국내정치에 적극 개입하여 총선과 대선을 장악하는 것이며,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권력을 북한의 자치정부권력으로 전락시켜 남한국민들의 세금을 저들의 돈주머니처럼 이용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이 지금처럼 득세하게 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대한민국 정부의 무차별적인 대북송금과 지원, 그리고 북한의 정치범들을 북한주민들의 인권침해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은 더 이상 종북 세력의 선동과 북한의 깡패집단의 협박에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하며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강력한 대북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김정은 충성세력들의 이탈을 유도하고 북한주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와 생존권을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핵무기 없는 세상은 오직 김정은의 수령왕조세습정권을 끝장낼 때에만 가능한 것이며, 왕조세습독재정권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이행시킬 때에만 이뤄낼 수 있는 북한주민 해방운동이자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화 하는 운동인 것이다.

단독탈북이 가족탈북을 낳고, 집단탈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난 4. 7일 집단탈북의 의미는 대단한 것이며 이러한 사실을 북한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 또한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사료된다.

분명한 것은 북한주민들이 독재정권에 항거하여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탈북이며, 대한민국정부와 국민들은 탈북자의 의미를 배고파서 뛰쳐나온 난민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 독재정권에 항거하여 나온 망명자로 인식하고 탈북자들이 하루빨리 고향으로 돌아가 북한 땅에도 남한보다 더 자유롭고, 풍요로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대북지원과 남북경제협력, 남북대화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집단 항거자들이 김정은 체제를 박차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북한 땅에 하루빨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시급하다. 김정은 핵을 평화적으로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집단탈북이며 이러한 집단탈북은 바로 강한 대북압박과 대북제재조치를 통해 가시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소야대의 20대국회가 선거공약에서도 밝혔듯이 개성공단재개와 남북대화, 대북지원, 교류·협력을 떠들어대면서 갈등이 첨예화 된다면 북한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사료된다.

부디 박근혜 정부의 원칙적인 대북제재조치와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한반도의 번영과 행복이 약속되는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1) 2015.9.25. 동아일보“[토요판 커버스토리]철조망에 갇힌 보름달”

출처: 자유경제원 (http://www.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