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북핵 중단 위해 군사적 압박수단 동원돼야”

▲ ⓒ 자유경제원 제공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2일 오후 2시 자유경제원 리버티 홀에서 ‘대북제재는 단호해야 d한다 : 집단탈북 현상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자유통일문화원(원장 이애란)과 자유경제원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발제를 맡은 이애란 원장(자유통일문화원)은 “단독탈북이 가족탈북을 낳고, 집단탈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난 4월 7일 벌어진 집단탈북의 의미는 대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경한 대북제재 조치로 김정은 정권의 외화상납 압박이 심해지면서 최근 북한의 외화벌이 일꾼이나 해외파견 인력, 외교관 등 중산층 이상의 탈북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대북지원과 남북경제협력, 남북대화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집단 항겅자들이 김정은 체제를 박차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진성 뉴포커스 대표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열쇄는 중국에 있다”면서 “한국정부가 중국을 움직이려면 대북인식의 상대를 북한으로만 보지 말고 주변국의 상호관계로 다가고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체제 유지의 핵심비결은 중국의 국경이익과 미국의 아시아동맹 이익 사이에 끼어있는 양극의 불순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는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심리전과 병행해야 할 것”일아며 “북한은 시장심리로 다루어야 체제내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제재 관련 소식이 내부로 확산될수록 정권의 통제 능력도 약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춘근 선임연구위원(한국해양전략연구소)은 “북한의 핵을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단호한 대북제재’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는 경제봉쇄 수준을 넘는 것이어야만 한다”며 “군사적인 압박수단도 동원되어야 가능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김정일 사망 1주일 후 발간된 이코노미스트지(2011년 12월 31일자)를 인용*하며 “김정은 정권의 종식에 관해서는 이미 김정은 정권 출범과 동시에 국제사회가 권고했던 사안”이라며 “권고가 아직까지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은 그동안 한국의 대북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비판했다.

* But the Kims cannot survive forever. The sooner a dialogue begins about how to replace them, the better—not just for the stability of the region, but also for North Korea’s forgotten and downtrodden people. 김정은이 영원히 생존할 수는 없다. 어떻게 그를 교체 할 것이냐에 관한 논의는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뿐 만 아니라 북한의 잊혀진 그리고 처절하게 살고 있는 인민들을 위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코노미스트지 2011년 12월 31일자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