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똑같아도 너무 똑같은 북-종북 국보법 폐지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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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중의소리 기사 화면 캡처 | ||
국가보안법 제정 65년을 맞아 국내 이적단체와 극좌단체들이 지난달 30일 국보법 폐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국정원내란음모정치공작공안탄압규탄대책위, 범민련탄압대응시민사회공동대책위 등이 주최한 이 날 집회에는 북한의 대남선전매체가 발표한 국보법 폐지 논리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통일뉴스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제정된 지 65년이 되는 국가보안법이 다시금 공안통치의 근간이 되어 비이성적 ‘종북몰이’의 법적 기반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며 ▲국정원의 정치공작 중단 ▲종북몰이 공안통치 중단 ▲국정원 해체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촉구했다.
똑같아도 너무 똑같은 북-종북 국보법 폐지 논리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국가보안법은 유엔인권위에서도 여러 차례 걸쳐 폐지를 권고했던 반인권악법, 민주화운동을 용공, 종북으로 몰아 탄압하는데 국가정보원과 짝을 이뤄 쓰인 반민주악법, 평화통일운동을 탄압하고 종북몰이하고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반통일악법,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던 치안유지법에서 유래한 반민족악법”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한국진보연대는 지난 2010년 무단 방북해 김씨 일가와 북한 체제를 노골적으로 찬양, 숭배해온 한상렬 씨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단체로 국내 종북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단체다.
1일 우리민족끼리는 국내 극좌세력과 판박이 주장을 펼쳤다. 우리민족끼리는 <투쟁으로 파쑈악법을 철폐시켜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12월 1일은 남조선에서 《보안법》이 조작된 지 65년이 되는 날”이라며 “일제식민지통치시기의 악명높은 《치안유지법》과 미군정《포고문》을 합쳐 조작한 《보안법》은 그 후 파쑈독재《정권》들에 의해 여러 차례에 걸쳐 개악을 거듭하면서 세계법제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악랄한 반민족, 반통일적이며 반인륜, 반민주적인 파쑈악법으로 악명을 떨쳐왔다”고 비난했다.
북한과 국내 종북-극좌 진영이 주장하는 국보법 폐지 논리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것이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되뇌지 않는 시민사회와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반대하는 야당마저 예외 없이 (국보법)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범민련을 종북 단체로 몰아 죽이려고 한다며 ‘범죄단체해산법’을 비난하고 나섰다.
범죄단체해산법은 지난 5월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대표 발의했다.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단체에 대해 현행법상 해산할 근거가 없어 아무런 제재를 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방치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으로 국내 종북세력뿐만 아니라 북한까지 나서서 맹비난에 나서고 있다.
권 명예회장은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공안당국의 수사를 ‘탄압’이라 주장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지고 1년 동안 11만 3천 명이나 되는 인사가 구속하고 처형됐으며, 언론사를 포함해 132개 정당, 사회단체가 해산됐다. 또 국가보안법 제정을 반대했던 소장파 의원들이 제일 먼저 이 법에 의해 구속됐다. 조봉암 진보당 당수, 인혁당 관련 인사들, 수많은 통일 애국인사들이 형장의 이슬로 갔다. 이런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더 이상 용납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주장했다.
권오헌 명예회장은 “김정일은 민족의 공덕자”라며 노골적으로 북한 학살자를 찬양해온 인물이다. 지난 수십여 년간 간첩, 이적행위자들을 ‘양심수’라 주장하며 무죄 석방 투쟁을 벌여왔고 북한 김씨일가 충성단체인 이적단체 범민련 등과 함께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관철하고자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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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터넷 캡처 | ||
우리민족끼리 또한 “《보안법》이 생겨난 이래로 지금까지 수많은 통일운동가들과 진보적인사들이 이 악법에 걸려 《간첩》으로 몰리고 억울하게 목숨을 빼앗기며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옥중고초를 겪었다”면서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떨쳐나섰던 광주의 항쟁용사들도 《보안법》의 마수에 걸려 참혹하게 고문, 학살당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청학련》, 《전민련》, 《전대협》, 《한총련》, 범민련 남측본부 등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던 단체 등을 언급하며 “사회의 자주화와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진보적단체들이 《친북리적단체》로 몰려 해산을 강요당하고 가혹한 탄압을 당해왔다”고 비난했다.
‘종북몰이’라는 단어를 통해 ‘종북의 대중화’를 꿈꾸는 것도 일치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중략) 야당인사들과 학계, 언론계, 종교계인사들에게까지 《종북》감투를 씌워 무차별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과 똑같은 주장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국내 종북성향 단체들은 국민들의 분노와 비판을 ‘종북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역공을 펴고 있다.
북한을 찬양하는 세력들과 굳게 손잡고 북한의 주장하는 내용을 똑같이 되풀이하는 자들이 ‘종북’이 아니라면 ‘애국’이란 말인가?
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