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박 한국 해역 통과’ 문제에 미국, “제재 이행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국무부가 북한 선박의 제주항로 통행 조건 등을 언급한 한국 정부 당국자의 발언을 놓고 제재 이행 의무를 강조했다.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국무부는 우리 정부가 남북협력 확대 가능성을 언급할 때마다 한미 조율과 유엔 결의를 상기시키며 중국과 러시아까지 압박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국무부는 우리 정부에서 연일 제기되는 남북 협력 방안에 대해 일관된 대북제재 준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협상 진행 중인 다수의 현안에 대해 논평을 거부해온 국무부가 특히 남북관계와 각종 협력사업 진전 요구에 대해서는 매번 원칙을 거론하며 우회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2일(현지시각) ‘남북이 합의한다면 북한 선박이 한국 측 해역을 다시 통과할 수 있다’는 통일부의 설명에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며 남북 간 합의로만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국제 제재 공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 선박이) 제주 항로를 통과하는 경우 남북 간 해상 통신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해상 통신 절차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남북 간 상호 구역의 통행, 선박의 통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남북 해상항로는 5·24조치로 폐쇄됐으며, 북한 선박은 제주해협을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과 동맹인 한국은 북한 관련 노력을 긴밀히 조율하고,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세밀히 조정하는 데도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올해도 미북 간 진전이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부정적 견해가 있음에도 일을 만들고 밀고 가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