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이 ‘대북제재 완화’ 주장에 미 전직 관리 “비핵화 진전 없으면 안돼”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미-북 대화를 촉구하며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한 것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들의 대북 제재는 중국도 유엔 안보리에 합의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는 25일(현지시각) 북한이 핵 프로그램의 제한을 받아들일 진지한 용의가 없는 한 미국은 대북 제재를 완화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인혼 전 특보는 이날 미국은 현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해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지만 의미있는 수준의 제재 완화를 추구하는 데는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주의적 지원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가 원하는 수준의 제재 완화는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앞서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24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 중 가역 조항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여러 차례 제안했다”면서 “지난 몇 년 간 북한이 정세 완화와 비핵화에 적극적인 조처를 해 왔지만 유감스럽게도 미국 측의 실질적인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인혼 전 특보는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미국은 지난해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해 왔지만 북한은 실무급 회담을 피하거나 진행을 방해하는 등 진지하게 임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아인혼 전 특보는 지금은 부장관이 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상당한 융통성으로 초기 단계 조치를 제시하고 건설적 아이디어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 초기 단계를 취하면 그에 상응하는 여러 양보를 할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은 이를 즉각 거부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