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략사령관; “北 전략적 억지 실패시 결정적 대응”

미국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 (자료사진)

전문가들은 북한도 이 같은 메시지 발신 대상 중 하나로, 한반도에서 대북 억지력 우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찰스 리처드 미국 전략사령관(대장)이 지난 20일 ‘2020년 사령관 구상과 의도(Commander’s Vision and Intent)‘를 공개했다.

리처드 사령관은 이날 언론에 자료를 배포하고 전략사령부의 우선 순위로, ‘전략적 억지 실패시 결정적 대응’을 서두와 결론에 두 번 언급했다.

전략적 억지 투사를 최우선 과제로 상정하면서도 이에 실패할 경우 상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사령관 구상과 의도에는 결정적 대응을 위한 ‘준비-개입-투사’ 3단계 개념과 그에 따른 공격 대응력 강화, 통합 임무 수행, 전지구적 힘 투사 작전 수행 등이 언급됐다.

미 국무부 북핵 특사를 지낸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학교 외교대학 석좌교수는 전략사령관이 메시지를 보내려는 대상이 적어도 두 곳으로, 명백히 북한이 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결정적 대응을 위협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단념시키려는 구상이라는 분석이다.

갈루치 교수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략적 억지에 실패할 경우 북한이 과거의 도발 형태 중 하나를 다시 감행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함선을 침몰시키거나 섬에 포격을 할 수 있고 한반도 내 비무장지대(DMZ)에서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확장된 핵 억지력을 보장하고 핵우산을 제공해 왔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