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들 “트럼프 정부, ‘실패한 대북전략’ 돌아가”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기존의 실패한 대북 전략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트럼프 행정부가 점점 과거의 방식을 닮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상 간 외교와 경제 제재를 통한 최대 압박을 통한 차별화에도 결국 성과를 내지 못하고 ‘동결’과 ‘단계적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26일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놓고 미 전문가들은 ‘차별화 시도는 인정하지만 일관성이 없었으며 오래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전임 정부가 하지 못했던 정상 외교와 사상 최고 수위의 제제는 과거의 ‘실패한 전략’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도로 인정됐다.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 대학의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서스럼없이 만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히 ‘차별’ 된다고 평가했다.

어떤 전임 대통령도 그러한 방식의 직접적 외교 접근법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최대 압박’이라는 기조 아래 추진된 제재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전략의 특징 중 하나로 꼽혔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전에 제재를 절대 완화하지 않겠다는 원칙은 과거와 확실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과거 실패한 정책화 차별화를 시도했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전략이 과거 방식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최근 공언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22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실패한 전략에 의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기존의 실패한 대북 접근법에 의존할 수 없다는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옳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단계적 접근법이 재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