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거론되는 ‘북핵 동결론’?…사실상 핵 보유국 인정하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nuclear freeze)가 새로운 목표다?

미국의 새 대북 협상안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미 유력지의 보도가 나왔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서 후퇴한 수준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기사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영변 핵시설 이상의 것을 받아낸 후 북한이 핵물질을 더는 생산하지 못하게 사실상 동결하는 새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일괄 핵 폐기라는 카드를 제시했으나 이는 어떠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한발짝 후퇴한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 당국자들은 즉시 반박하며 진화에 나섰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라며 핵동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또한 “북한의 핵동결에 대해선 논의하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미국 내에서는 ‘일괄 핵폐기’에 맞서 ‘핵 동결론’이 꾸준히 제기 되어왔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리 없으니 북한의 핵을 동결 시키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또한 묶어서 동결 시키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미국이 만일 핵동결로 방향을 틀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효과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