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들 “북핵 동결은 첫 단계…완전한 비핵화가 목표”

미국 전문가들이 북핵 동결은 첫 단계일 뿐이며, 완전한 북한 비핵화가 목표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3일 VOA(미국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미국이 북한과 핵 협상에서 핵 동결에 만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의 합의된 공동선언을 언급했다.

티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가고 있는 방향은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고 생각한다”면서 “싱가포르 공동선언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고, 한국에는 핵무기가 없으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핵무기 프로그램 동결은 비핵화 목표를 위한 과정일 뿐 최종 목표가 아니다”라면서 “비핵화를 위해서는 핵 분열성 물질 생산과 무기화 중단, 핵무기 프로그램의 중단이 있어야 하고, 핵무기와 핵무기 시설의 해체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부차관보도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것은 ‘엄청난 항복’”이라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핵 프로그램 동결은 좋은 출발점”이라고 분석했다.

핵 프로그램 동결에서 시작되어 핵무기 프로그램 감축→핵 시설 폐쇄와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 대해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영변 핵 시설 폐쇄와 우라늄 농축 시설과 실험 시서들의 불능화를 의미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미 전문가들은 동결 단계에서 핵 신고서를 받아야 한다며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