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의 대남전략지침과 남한사회주의혁명 역량

북한의 대남전략의 지침은 1964년 2월 27일 당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전조선혁명을 위한 3대혁명 역량강화 노선’에서 찾을 수 있다. 3대혁명역량이란 ① 북한 내부의 사회주의혁명 역량강화, ② 남한 내부의 사회주의혁명 역량강화,③ 국제사회주의혁명 역량 강화를 말한다.

현 상황에서 ‘3대 혁명역량’을 평가해보면,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 등 국내외적인 상황으로 보아 북한이 북한내부 혁명역량과 국제혁명역량의 강화를 꾀하기는 한계가 있는 바,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노선은 바로 두 번째인 남한혁명역량 강화노선이다. 그 이유는 북한자체 혁명역량은 북한의 정치, 경제적 상황으로 미루어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국제혁명역량도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남전략 지침은 바로 두 번째인 남한사회주의혁명 역량강화노선에 잘 나타나 있다. 이는 ① 남한 내 민주주의운동 지원 ② 남한인민의 정치사상적 각성 ③ 혁명당과 혁명의 주력군 강화 및 통일전선 형성 ④ 반혁명역량 약화 등으로 집약된다.

아래 <표4>를 보면, 국내 종북세력들의 주장하는 구호와 투쟁노선이 북한의 대남전략지침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 대남공작의 지침과 주요 내용

첫째, 남한 내 민주주의운동 지원이란 남한 내 용공세력, 반정부세력 등 이른바 종북좌익운동권의 투쟁을 고무선동하고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이를 위해 그간 간첩을 남파하여 국내 종북좌익 운동권과 연계를 가지고 투쟁자금 지원 등 각종 공작을 전개해왔다. 대표적인 예로

1992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1995년 간첩 김동식사건, 1997년 최정남-강현정 부부 간첩사건,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2006년 일심회 간첩사건, 강순정간첩사건, 2009년 실천연대사건, 2010년 범민련 남측본부사건, 연방통추사건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남한인민의 정치사상적 각성이란 남한인민을 김일성의 주체사상이나 선군사상으로 무장시키고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입장을 자각케 하는 것으로 의식화공작을 의미한다.

1980년대 중반이후 그동안 학원계와 노동계 등에 ‘주체사상 선전소조’나 ‘주사파’라는 친북운동세력이 형성되어 대중 의식화에 진력해 온 사실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셋째, 혁명당과 혁명의 주력군 강화 및 통일전선 형성이란 조직화공작 차원으로 남한혁명을 지도할 지하당을 구축하고 혁명의 주력군인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및 진보적 인텔리의 동력을 강화시키라는 것이며, 통일전선을 형성하라는 것은 혁명의 보조역량인 광범위한 각계각층의 민중을 유인하여 ‘반미구국전선’이나 ‘반파쇼 민주연합전선’을 구축하라는 것이다.

실제 북한은 그동안 지하당 구축을 위해 1960년대 통일혁명당,인민혁명당, 1970년대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1980년대 한민전(한국민족민주전선, 현 반제민전), 1990년대 조선노동당의 남한지역당인 중부지역당, 민족민주혁명당, 2000년대 일심회 간첩단, 2011년 왕재산간첩단 등의 결성에 주력해왔고, 통일전선구축을 위해 범민련(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범청학련(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결성에 매진해왔다.

끝으로 반(反)혁명역량의 약화란 남한혁명의 걸림돌이라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며, 또한 남한의 안보무장력인 국군을 와해시켜 무력화시키고 결정적 시기에 혁명군으로 활용하자는 공작이다. 북한은 이를 위해 군부 내 간첩을 침투시켜 장교 등을 포섭하여 동조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또한 남한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제 부분을 취약하게 유도하여 혼돈상태를 조성하는 것이며, 직접적으로는 남한혁명을 방해하고 제한하는 대공 수사기관(국정원, 경찰, 기무사 등)을 무력화시키고 남한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규제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분쇄하는 것이라 하겠다. 결국 북한의 반혁명역량 약화 공작은 대한민국의 안보시스템을 거세 및 무력화하여 적화혁명을 앞당기려는 전형적인 술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