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눈치 보는 국방부... ‘3축 체계’ 표현 삭제, ‘김정은 참수 작전’ 예산 반영 꺼려

국방부가 내년 방위력 개선 분야 예산안에서 ‘3축 체계’란 표현을 삭제하고 ‘김정은 참수 작전’ 예산도 줄여서 정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북한 정권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11일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개선비로 15조4082억 원을 책정하는 내용의 ‘2019년 방위력 개선분야 예산요구안 현황’을 5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예산 13조5203억 원보다 14.0% 늘어난 금액이다.

국방부는 예산요구안에 3축 체계 관련 예산을 넣었지만 3축 체계라는 표현은 일절 쓰지 않았다. 군은 김 의원 측에 3축 체계 표현을 삭제한 것에 대해 “‘북한 최고 존엄 참수 작전’ 등 대량응징보복 작전이 포함돼 있어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3축 체계는 유사 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를 말한다.

군 당국은 3축 체계 표현을 삭제했을 뿐 아니라 ‘김정은 참수 작전’에 필요한 신규 예산 반영도 꺼리고 있다.

참수 작전에 필요한 ‘특수작전용 침투헬기’ 전력화 사업(총 1조2057억 원 규모) 예산도 내년도에는 당초 예상보다 적은 2억 원만 요청했다. 특수임무 여단의 임무 수행을 지원할 ‘자폭형 무인기’ 도입 사업(총 89억 원 규모) 예산도 내년에는 11억 원만 요청하고 나머지는 2020년도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군 안팎에서는 이마저 기재부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이 높아지던 작년 6월 2018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4% 늘리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과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집중 투자’ 등의 표현을 담았었다. 하지만 올해는 아직 보도자료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