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文 대통령 기무사 여론재판 시작, 간첩은 누가 잡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국군기무사령부의 이른바 '촛불 계엄령 문건'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공업무를 전담하는 국군기무사령부가 68년 만에 최대의 위기에 처하면 '간첩은 누가 잡나요'"라고 적었다. 그는 해당 게시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창설 68주년이 되는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여론재판을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창군 이래 처음으로,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 대신 '독립수사단 구성을 인도 출장 중 해외에서 특별 지시'했다"며 "문 대통령은 이미 전직 국정원장 4명을 잇달아 구속시킴으로써, 국정원은 기능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고 적었다.

이어 "언론이 앞질러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국무총리, 한민구 전 국방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여론재판이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는 "법치주의는 어디 가고, 여론재판이 판을 치니, 걱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인도 순방 중이던 9일 기무사 문건 작성 사건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 한편 송 장관은 이미 4개월 전 관련 보고를 받았으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처음 공개된 이후에 시간이 좀 흘렀다. 일단 이 사안이 가진 위중한 심각성, 폭발력 등을 고려해 면밀하게 들여다보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러한 의견을 인도 현지에 있는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렸다"며 "보고받은 대통령 역시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뒤 지시하면 너무 지체된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말했다.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기무사 문건 작성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에 배당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대표 임태훈)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고발한 것에 따른 조치다.